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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10호]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노리는 이유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0호
2024. 4.30(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노리는 이유
2.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3. 일본 자민당 보선 참패…‘사실상 벼랑 끝 섰다’
토마토Pick!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획득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제3지대 소수정당과 연합하면 원내 교섭단체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에 적극적이지만 현실은 요원한데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왜 원내 교섭단체를 노릴까요? 토마토Pick은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과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란?
원내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들의 단체를 뜻합니다. 국회는 의원들이 모여 법안과 의사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300명의 의원들이 모두 모여 일일이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국회에서의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획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뿐입니다.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만, 꼭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인 미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 기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 모이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3조 1항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의 혜택
이처럼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현역 의원 20명이 필요한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거대양당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성만 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이 그 예입니다.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우선 갖고, 그 외 정당들이 ‘잔돈’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 외에도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날짜를 정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혜택
-국고보조금 :교섭단체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집니다. 나머지 50%는 의석수와 최근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됩니다.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는 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 관여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기본일정이나 본회의 등 일정 구성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안 수정동의 :교섭단체는 입법의안에 수정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찬성이나 반대만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원 선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간사 :각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별로 상임위에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습니다. 간사는 상임위원장이 궐위됐을 때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본회의 연설 기회가 보장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 :교섭단체는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현안질의 :포괄적 대정부질의와 달리 특정 현안에 대해 따지기 위해 국무위원에게 직접 질문이 가능합니다.
-윤리심사(징계) 요구 :원내교섭단체는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대양당 이외의 교섭단체
20석이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현실적으로 거대양당 외에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제3지대에서 교섭단체가 출범했는데요. 20석을 채운 정당이나 이에 충족하지 못한 소수정당이 뭉친 공동 교섭단체가 대표적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국회에서 생긴 교섭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16대 국회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자민련 의석은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새천년민주당 의원 4명이 이적해 부족한 수를 채웠고 ‘의원 꿔주기’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17대 국회 ‘중도개혁통합추진모임’ :김한길계 20여명이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해 만든 교섭단체입니다.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정식 창당 후 민주통합과 통합해 중도통합민주당이 됐습니다.
-18대 국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08년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3석 중 2석)이 모여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만에 해체했습니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19대 국회에서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확히 20석을 충족했습니다.
-20대 국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모여 교섭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붕괴됐습니다.
-20대 국회 ‘민주통합의원모임’ :2020년 민생당은 ‘셀프 제명’ 논란으로 의원들이 탈당해 9개 의석을 상실, 18석에 그쳤습니다. 이에 무소속 의원(3석)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했는데요. 이후 셀프 제명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8개 의석을 다시 확보해 26석이 됐고, 이에 따라 공동 교섭단체는 해산됐습니다.

21대 이어 22대도
교섭단체는 양당만?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외의 교섭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시작할 22대 국회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양당 외에 20인이라는 커트라인에 충족한 정당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게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인데요. 조국혁신당이 나머지 8석을 채우려면 현재 범야권 제3지대 진보당(3석), 새진보연합(2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에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2석을 포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몫이던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결정하면서 이 구상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3석의 개혁신당이 있지만 범보수권인 데다 과거 새로운미래와 합당을 시도하다 크게 데였던 만큼 범진보권인 조국혁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남은 방법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자민련 때처럼 ‘의원 꿔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해온 덕에 양측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 꿔주기’에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요건 줄일까
민주당의 선택에 좌우돼
다만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 만큼 현행 20명에서 더 낮추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사실상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요. 민주당은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정치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민주당 내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양상인데요. 오히려 양당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달성이 어려워진 셈인데요. 이에 대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먼저 이야기했던 사안”이라고 불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줄일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같지는 않을 겁니다.
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이재명 작심 비판, 윤 대통령은 듣기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130분에 걸친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요. 이 대표는 약 15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이어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속한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바판에 대해 묵묵히 경청한 후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의대 교수 사직 등 대응인력 추가 파견"
혈관 스텐트 삽입술 수가 2배 인상 예정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 시술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재판 본격화 트럼프
‘지지율에 영향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2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CNN이 18~23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바이든 대통령(43%)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은 33%인데요. 그러나 재판이 본격화됐음에도 지지율에 반등이 없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대학가서 연일 친팔 시위
바이든은 네타냐후와 전쟁 논의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대 블루밍턴, 애리조나주립대,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등에선 약 275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 900여명이 체포됐는데요.☞관련기사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협의로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동부전선 위기 우크라이나
미와 ‘10년 안보협정 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3개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는 보도가 28일(현지시각) 나왔습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이날 “우리 군이 도네츠크주의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마을에서 서쪽으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이날 dpa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약 10년 간의 지원 수준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자민당 보선 참패
‘사실상 벼랑 끝 섰다’
일본 자민당이 지난 28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석을 모두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 내줬습니다. 시마네 1구는 소속 의원 사망으로 공석이 됐고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문제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요. 자민당은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으나 참패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의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실상 벼랑 끝에 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관련기사

달러·엔 160엔선 돌파
1990년 이후 34년만
29일 오전 10시30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60엔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달러=160엔대가 되는 것은 1990년 4월 이래 34년 만인데요.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엔저 현상에 대해 "기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엔저를 이유로 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요원하다는 견해가 엔화 약세와·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더불어 "급격한 엔저 진행에 따라 일본정부·일본은행이 엔화 매수를 통한 환율 개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경계감도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5월 예정 물량 약 4만가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0% 돌파
29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9593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5월(6720가구)과 비교하면 489% 증가한 규모인데요. 수도권 분양 물량은 2만3404가구로, 경기도(1만8981가구), 서울(2459가구), 인천(1964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방은 총 1만6189가구로 울산(3047가구), 충남(1854가구), 대전(1779가구)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4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85.9%)대비 5%포인트 상승한 90.8%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83.7%)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는 지난달 일반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0.48%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29.52%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거대 본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답변이 56.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맹점주에게 협상력 강화는 35.04%,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필요성을 지적한 비율은 7.69%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본사의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46.94%로 가장 많았고, 복수 노조가 생겨 현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22.45%), 제대로 된 논의없이 진행된 개정안(18.47%)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차이콥스키 콩쿠르 위너 콘서트’
5월16일 예술의전당서 막 올려
문화예술 공익채널 토마토클래식은 오는 5월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 위너 콘서트'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스토마토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제17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이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기악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첼리스트 이영은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지휘자 장윤성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8번을 시작으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1부를 장식할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은 ‘첼로 협주곡의 대명사’라 불리는 작품으로 첼리스트 이영은이 협연합니다. 2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되는데요. 이 작품은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북유럽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해당 공연은 티켓통, 예술의전당,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통 매니아 구독자에게는 최대 7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재원 배분 비중 1위는 ‘보건복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위는 경제교육 분야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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