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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09호] 다사다난했던 성인 페스티벌,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09호
2024. 4.29(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다사다난했던 성인 페스티벌, 무엇이 문제인가?
2. 윤석열-이재명 29일 첫 회담
3. 세계은행, 중동 확전 우려…‘배럴당 100달러 넘을 수도’
토마토Pick!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인 페스티벌(Korea Xex Fantasy. 이하 KXF)이 결국 6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4월 20일 예정됐던 KXF가 각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취소됐는데요. 이에 주최 측은 오는 6월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던 KXF가 왜 이번에는 이토록 반대가 거셌을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KXF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KXF, 결국 6월로 연기
“취소는 없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오히려 규모를 늘려 오는 6월 다시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1일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AV 배우 수를 2배로 늘려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배우 추가 섭외를 위해 여러 AV 배우 소속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래 해당 페스티벌은 이달 20~21일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 단체 등의 반발로 행사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파주시에 이어 서울의 한 선상 주점으로 장소가 변경됐지만 결국에는 연기됐습니다.☞관련기사

KXF 사건 전개 과정
원래 KXF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리기로 했는데요. 개최 며칠 전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후 주최 측은 여러 곳을 두드렸지만 모두 무산됐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4일: 한국성인콘텐츠협회-플레이조커, 수원메쎄에 KXF 행사 개최 예고
-3월12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반발
-3월19일: 이재준 수원시장, 교육환경법 위반을 사유로 개최 반대.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
-3월29일: 개최지 수원메쎄, 주최 측에 대관 취소 통보
-4월4일: 주최측, 경기도 파주시 '케이아트 스튜디오' 섭외
-4월5일: 김경일 파주시장 "모든 행정력 동원해 행사 막을 것"
-4월6일: 케이아트 스튜디오, 개최 측에 대관 취소 통보
-4월12일: 주최측, 서울시 강남구 잠원한강공원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 섭외
-4월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어스크루즈 운영사에 불법 행위 금지 통보 공문 발송
-4월16일: 주최 측,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 행사 개최 예고. 조성명 강남구청장, 해당 상권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
-4월20일: 주최 측, 행사 취소 공지

KXF 막은 지자체
적법한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시작된 KXF 행사 개최 논란은 정치권에까지 퍼졌는데요. 지자체장들은 여러 관련 법을 언급하면서 KXF 행사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과연 적법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KXF 행사 개최는 불법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억지로 각종 법안을 끌어왔지만 모두 규제 근거가 다른 이유는 이 같은 행사를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원시: 수원시는 KXF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서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행사장 인근에 서평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밀실과 샤워장 등을 갖추고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유사 성매매업소입니다. KXF와 같이 넓은 전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1회성 공연이나 전시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사가 설령 백번 양보해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지자체는 관계자 의견을 모두 듣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말만 듣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성매매집결지(용주골) 폐쇄를 강하게 추진해왔는데 성인페스티벌로 시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행사를 반대했는데요. 그러면서 "VIP 티켓의 경우 350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사 성매매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역시 적법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서울 한강 '어스크루즈':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금지 근거법으로 들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임대가 된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7조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선상식당은 공공공간이고,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금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지난 2022년 비슷한 종류의 행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국내 최초 합법 AV 제작사 MIB에 의해 이뤄진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서울 강남: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법으로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일반음식점은 유흥업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조 구청장의 "행사 진행시 전기를 차단하고 폐업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한 남성들
여성용 19금 공연 취소 요구
KXF가 취소되자 남성들이 분노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도 수백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성인 여성용 공연에 대한 금지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행사인 '미스터 쇼'나 '와일드와일드쇼', '치펜데일쇼',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 등이 이름에 올랐는데요. 해당 행사들에서는 남성 출연자가 입은 속옷, 남성용 체취가 담긴 향수 등을 판매한다거나 여성 관객을 무대에 올려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비 신부, 유부녀에게는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같은 잣대로 이들 역시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KXF 행사를 취소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듯이, 성인 여성용 공연 역시 취소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자극 조장" 대 "문화향유"
누리꾼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KXF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찬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
-위법적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사를 금지할 명분이 없음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
-비슷한 류의 여성용 행사는 허용하고 KXF는 금지하는 것은 '내로남불'
-공권력에 의한 자유 침해, 사전 검열의 확대 가능성
△반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폭력이며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착취하는 장에 불과
-KXF는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행사
-AV 행사 개최가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의문
-성 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 우려

또다시 젠더 갈등 비화
건전한 토론 문화 필요
결국 KXF는 일본 출연진들의 비자 문제로 애초에 개최될 수 없었던 행사였음이 최근 드러났지만 어쨌든 문제는 KXF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젠더 갈등'으로 옮아 붙었다는 겁니다. KXF를 여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는 내용의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성용 행사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는는데요. 결국 논쟁의 본질은 'KXF가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 수 있는 행사인가?'라는 건데, 이를 흐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관점은 외려 성인 콘텐츠에 대한 진정성있는 토론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윤석열-이재명 29일 첫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채상병 의혹' 유재은 공수처 소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인데요.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31일~8월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관련기사

북,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
김정은 전략적 변화 예고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 방사포탄 검수시험 사격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같이 보도하며 시범사격을 통해 “국방 공업 기업소에서 생산한 방사포탄의 비행 특성과 명중성, 집중성 지표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군대 포병역량 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아프리카 주둔’ 미군
나제르 이어 차드서도 철수
뉴욕타임스(NYT)가 아프리카 대륙 중앙의 차드에 주둔한 미군 특수부대 약 75명이 수일 내 철수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최근 니제르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데 이어 차드에서도 빠지면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 대테러 활동 및 미국의 안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차드 철수는 다음 달로 예정된 차드 대선 후 재차 협상할 계획인데요. 미 국방부 대변인 피트 응우옌 소령은 “차드의 요구에 따라 아프리카 미군 사령부가 잠정적으로 미군을 재배하고 있다. 오는 6일 차드 대선 뒤 양국 안보 협력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5월 중국 방문’
취임식 후 첫 순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중국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5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방중설은 이전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는데요. 이번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러 밀착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점쳐집니다.☞관련기사

세계은행, 중동 확전 우려
‘배럴당 100달러 넘을 수도’
세계은행이 25일(현지시각) 중동에서의 갈등이 커지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에너지 쇼크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더미트 길은 “대규모 에너지 쇼크로 인해 지난 2년의 인플레이션 축소 노력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최신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는 중동의 한 나라 혹은 그 이상의 산유국이 관련 분쟁으로 하루 3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자 68만명
최고 수령액은 월 266만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남성 65만5826명·여성 3만13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00만∼130만원 미만 수급자는 33만4792명에 달했습니다. 130만∼160만원 미만은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은 13만9278명이었는데요.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266만466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5월 앞두고 외식물가 오른다
피자·햄버거·김밥 등
'가정의달' 5월을 앞두고 외식 기업들이 연달아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고피자, 미스터피자 등이 일부 메뉴의 가격 인상을 공지했습니다. 아울러 맥도날드도 내달 2일부터 일부 메뉴의 국내 판매 가격을 인상할 방침인데요.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김밥 역시 김밥 메뉴가를 500~1000원, 바르다김선생은 김밥 판매 가격을 100~500원씩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외식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날 등을 의식한 인상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인니에 승부차기 충격패
40년 만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26일 오전 2시30분 (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하는 대회로 3위까지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는데요. 한국은 8강에서 탈락하면서 1988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진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이 깨졌습니다. 올림픽에 가지 못하는 건 1984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이후 40년 만입니다. 이날 경기는 승부차기에서 이강희(경남)가 실축한 뒤 인도네시아의 12번째 키커인 프라마타 아르한이 성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89%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비율은 31.11%였습니다. 이익공유제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자원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경기침체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은 31.91%, 지역 주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3.40%였습니다. 이익공유제 시행 반대 이유는 자연환경의 사유화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90%로 가장 많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36.59%),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7.32%)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와인 생산량 62년만 최저
기후 변화로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6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디종에 있는 국제 포도 및 와인 기구(OIV)는 이날 전년도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가뭄과 폭염, 홍수 등 극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2022년보다 10% 감소한 2억3700만 헥토리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1년 생산량 2억1400만 헥토리터 이후 기록한 최저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추산한 생산 예상량(2억4410만 헥토리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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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묘’에서 굿을 하는 장면 중 실제 돼지 사체를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오락적 이유로 가축을 난도질한 것이 문제라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죽은 동물인 점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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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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