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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00호] 열 번째의 봄, 세월호 참사가 남긴 메시지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00호
2024. 4.16(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열 번째의 봄, 세월호 참사가 남긴 메시지
2.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역대 최다'
3. 트럼프, 미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토마토Pick!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토마토Pick에서는 참사 10주기를 기해 그동안의 사건일지와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참사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일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전남 진도군 해상서 침몰 (최종 사망자 304명, 구조된 인원 172명)
2014년 4월 17일 : 검경 합동 수사본부 구성
2014년 5월 15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소
2014년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순천서 발견
2015년 3월 5일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2016년 11월 12일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2017년 3월 25일 : 세월호 인양
2017년 3월 29일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9년 11월 6일 : 검찰 서울고검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2021년 1월 19일 : 검찰 세월호 특수단 활동 마무리
2021년 7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2021년 8월 10일 :세월호 특검, 수사한 모든 의혹과 관련'증거 없음' 및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2022년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침몰 원인 불명확” ☞관련기사

관련자 사법처리 및 주요 관련사 형사재판 결과
이준석(세월호 선장) : 살인 등의 혐의 / 무기징역 확정
박○○(세월호 기관장) : 유기치사 등의 혐의 / 징역10년 확정
강○○(세월호 1등항해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징역20년 확정
김○○(세월호 2등항해사) : 유기치사 등 / 징역15년 확정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징역7년, 벌금 200만원 확정
김경일(해경 123정장) :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3년 확정
유병언(세모그룹 회장) : 사망 (2014년 7월 21일 시신 발견)
유대균(유 회장 장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2년 확정
유혁기(유 회장 차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전자발찌 부착
유섬나(유 회장 장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 4년 확정☞관련기사

10년째 참사 진상규명 요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며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도 이뤄졌으나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참사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부터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며 “모든 자료를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갖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앞서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점을 침몰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이듬해 4월 조타 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관련기사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진상규명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을 출범하여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만 확산될 뿐 명확한 결론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내렸는데요. 3개월 후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잠수함 침몰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셈입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의 입장은?
"법적 뒷받침 선행돼야"
-상설 조사기구·재난안전기본법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조사할 독립적인 상설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숨기고 진상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회에 4년째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역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현재의 재난안전기본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의무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사고의 피해자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사참위 권고' 정부 이행률 8.3%
대통령 사과 발언도 없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로 꼽힙니다. 앞서 사참위는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4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주요 권고사항은 '대통령의 사과',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등입니다. 다만 '이행'된 것은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로 이행률은 8.3%에 그쳤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유가족
치료 지원은 종료
지난해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주관해온 안산온마음센터를 찾은 이들 중 우울 증세를 보인 이들은 66%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는데요. 이곳에서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은 사람은 참사 첫해 최소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도 100명이상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세월호피해자 특별법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치료비 지원을 2016년 3월까지로 1년의 제한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급 기간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죠. 다만 21대 국회에서 의료비 지원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참사가 바꿔놓은 것들
그럼에도 되풀이되는 '인재'
물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바뀌거나 강화된 제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항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자의 수를 세월호 당시 73명에서 현재 151명까지 두 배가량 늘렸으며 해사안전 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도 신설했습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 총괄·조정 기능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는 기본 틀이 2014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립됐으며 초중고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예방과 차단, 사후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인재는 꾸준히 발생했죠. 기관별로 안전대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2022년 이태원 참사, 관계 당국의 미흡한 감독으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미흡 및 안전불감증에서 촉발된 사고였습니다. 2014년으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적 재난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반추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저 '지나간 일' 정도에 그치지 않게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브리핑10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역대 최다'
"무분별한 정당 난립·기표 실수 증가 원인"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834만4519표 중 4.4%(130만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인데요. 앞서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의 득표수를 감안하면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으로 실망한 유권자들 다수가 무효표를 행사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 길이(51.7㎝)에 달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관련기사

복지부 장관 "의료계 대화 나서야"
진료보조 간호사 교육 실시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당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지원 체계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어 오는 18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된 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성추문 입막음 의혹’ 트럼프
미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단 앞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로써 그는 약 6~8주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관련기사한편 미국의 12개 언론사와 단체들은 1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토론회 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진 시대에 미국민들은 합의에 이르는 길을 원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도 전례 없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남중국해 역학 바꿀 것”
미국에 붙은 필리핀, 보상 챙겨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3자 정상회의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3국 합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남중국해 일대 역학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안보협력을 맺고 중국 압박 대열에 합류한 것인데요. 미국은 필리핀 내 미군기지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1억9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향후에도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커피·카카오 국제가격 급등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나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이 주산지의 작황 부진으로 글로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들어가는 비교적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주 공급처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22년 여름 유럽 각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자 식품 물가가 0.43∼0.93%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인구감소지역 4억 인가 주택
사도 1인 1가구 세제 혜택
정부가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꺼냈습니다. 세컨드 홈이란 수도권 등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4억원 이하)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인구감소 지역인데요.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관련기사

월평균 국민연금
남성 75만원, 여성 39만원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남성 336만여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 여성 209만명의 평균은 39만84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고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집값 상승률
과천·화성·분당 순
직방이 최근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8일 기준치)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가 3.3㎡당 4968만원으로 1년 전(4월 10일 기준)과 비교해 9.4% 상승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인데요.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 지역들의 매매가격이 높은 변동률을 이유로는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여건을 갖춘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경기, 인천지역은 서울에 비해 새 아파트 입주 비중도 많고 교통·개발호재 등 집값이 오를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1년 새 집값 변동이 더 컸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 31% ↓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여파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난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57% "장애인 탈시설 조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에 반대하는 비율은 46.43%였습니다. 탈시설 조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은 격리 대상이 아닌, 함께 어울려야 하는 시민라는 답변이 48.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자발적 시설 입소는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는 45.45%, 시설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3.90%였습니다. 탈시설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거 형태를 늘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해야라는 답변이 39.68%로 가장 많았고, 탈시설화로 피해를 보는 건 장애인의 부모들(30.16%),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더 많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22.2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하루 담배 10개비 피우는 남성
탈모 걸릴 확률 2배 커져
하루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 남성보다 남성형 탈모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지난 15일 국제학술지 미용피부과학회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은 흡연 경험이 없는 남성보다 탈모 확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에 주는 흡연량은 하루 10개비로 드러났는데 그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탈모 발병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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