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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98호] 유럽도 원전 찾는 시대, 탈원전의 종언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98호
2024. 4.12(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럽도 원전 찾는 시대, 탈원전의 종언
2. 민주 175석·국힘 108석…조국당 12석 '돌풍'
3. 미, 첫 금리인하 ‘7월 또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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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탈원전이 끝날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유럽연합(EU)에서 사실상 원자력 발전으로의 ‘유턴’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은 왜 제기된 것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는 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토마토Pick은 탈원전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원자력과 탈원전
10년 이어진 담론
탈원전(脫原電)이란 전력 생산을 원자력 발전소에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겠다는 담론입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은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찬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했는데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방사능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탈원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라는 위험요인을 직접 목도한 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탈원전을 내세웠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원전 돌아보는 유럽
탈원전 종언 오나
유럽은 2010년대 적극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곳입니다. 환경과 위험성을 우려한 것인데요. 그러나 글로벌 탈원전을 이끌던 유럽도 근 몇 년 사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연장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고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 등 38개국이 참여한 ‘원자력 정상회의’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규제당국에 원자력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방하고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을 위한 금융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탈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완전한 유턴을 선언한 셈입니다. 유럽은 유턴하다 못해 적극적으로 탈원전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탈원전을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유럽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가운데 재생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기후나 지리적 이유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낮은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전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EU는 지난 2022년 원자력 발전 사업이 택소노미(친환경 투자 기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는 에너지 공급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2년간 이어진 고유가 분위기에 탈탄소를 이유로 중단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국가들도 생겼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가 원전 신규 건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에 도전했던 국가들
탈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나의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담을 느꼈습니다. 탈원전을 목표로 했던 많은 국가가 중간에 유턴을 했고, 탈원전을 해도 미비한 대안으로 논란을 남겼습니다.
-대만 :대만은 지난 2016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원전 비중 0%를 목표로 했는데요. 최근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보수층으로부터 탈원전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차기 총통을 뽑는 선거에서 또 집권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은 한동안 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독일 :독일은 2011년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까지 가동을 중단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계에서 전력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되고 석탄발전소를 늘려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촉발하는 등 탈원전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관련기사
-스위스 :스위스는 지난 2017년 탈원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2030년 원전 사용을 종료할 셈이었는데요. 에너지 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해 원자로 4기의 계획 수명을 10년 연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결정,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원전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관련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한동안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2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탈원전의 폐기인 셈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탄소중립, 그리고 원전을 재검토하는 유럽의 분위기가 일본에까지 여파를 미친 것입니다.☞관련기사

원전이 만능?
위험도 여전해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원전을 만능 해법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경계합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전 세계가 긴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을 담당하던 유럽 최대규모의 원전인데요. 전쟁 직후인 2022년부터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이곳이 지난 7일부터 잇달아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이 확대됐다고 크게 우려했으며, 특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배후에 누가 있든 불장난을 하는 것”이라며 “원전 공격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탈원전 폐기한 윤 정부
기조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전면 철회했는데요. 그 결과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개 부문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재작년보다 1727만t 감축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늘어날 거라 예상한 배출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화력발전을 줄인 효과인즉 탈원전 정책 폐기의 효과라는 해석도 잇달아 나왔습니다.☞관련기사정부는 이러한 원전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탈원전 폐기와 신규 원전 건설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게 관건인데요.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폐기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현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부대법안 처리를 맡을 국회가 이전보다 더 굳건한 여소야대 구조로 바뀌었으니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필연이 됐습니다. 정부와 야권의 정책 중 과연 더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브리핑10

민주 175석·국힘 108석
조국당 12석 ‘돌풍’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60석)에서 압승을 거뒀으며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 28석을 모두 지켜냈죠. 비례 의석(14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1석)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을 확보하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텃밭인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40석이 걸린 부산·울산·경남(PK)에서 34석을 확보한 게 위안거리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내려놓는다
수석 대변인·비대위원도 사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과 박은식·윤도현·장서정 비대위원 등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핵심 당직자와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체제 재건을 놓고 내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미, 첫 금리인하 ‘7월 또는 9월’
일, 물가상승 달러당 153엔 돌파
미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각) 발표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개월 연속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각각 7월과 9월에 두 차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일본은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153엔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일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미일, 국방·안보협력 강화 약속
북일정상회담도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문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미일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력체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북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동맹들의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일 간 대화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며 향후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피로 얼룩진 무슬림 최대 명절
가자지구 대다수가 피란민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전 세계 19억 무슬림의 최대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라마단 종료 축일)가 10일(현지시각) 시작했지만 가자지구는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20만여 명의 가자지구 인구 대부분이 피란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당수 주민들이 라파의 비좁은 주택이나 텐트,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임시 거처 등에 뿔뿔이 흩어졌으며 기아에 직면한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뉴욕타임스(NYT)의 인터뷰에 응한 현지 대학생 알리나 알야즈지(20)는 “거리에서 쿠키와 (전통) 과자, 음식 냄새 대신 피와 살인, 파괴의 냄새가 난다”고 가자지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방북
‘한반도 안보위기 예방’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방북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일 전문가를 인용해 북중관계 강화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11일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해야 한다”고 충성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교대 입학정원 13년 만에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12% 줄인다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면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감축에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것이 전망돼 임용 대란 가능성도 여전한 실정입니다.☞관련기사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상반기까지 3.7만가구 공급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 물량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총 29곳입니다. 이는 총 3만6873가구 규모로 특히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1만9701가구가 몰려 있는데요. 권역별로는 경기권에서 1만2444가구, 지방광역시와 그외 지방도시에서는 각각 9744가구, 742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인프라나 환금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규모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다는 인식도 있어 실거주와 투자 수요 모두 대단지 아파트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잠복결핵' 치료하면
결핵 발병률 최대 90% 예방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이른바 '잠복결핵'의 감염자가 치료받으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이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치료한 사람에 비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4.24% "선관위 대파 반입 금지 지침, 부적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대파를 정치적 상징물로 간주한 선관위의 지침이 적절하다"는 답변 비율은 35.76%였습니다. '의대정원 2000명 1년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검토 계획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50.99%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신속히 해야하기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9.01%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0.40%,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9.80%로 부정평가는 70.20%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7.88%, ‘매우 잘하고 있다’ 5.30%로 긍정평가는 23.18%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민영환 유서, 등록문화재로
일제의 침략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의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1일 ‘민영환 유서(명함)’,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의 유서는 을사늑약 직후인 1905년 그가 자결하면서 남긴 것인데요. 국민과 서울에 머무르던 외국 사절, 황제에게 올리는 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자결 순국한 충정(忠正·민영환의 시호)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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