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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95호] 전쟁 이후 최대규모 반정부 집회, 네타냐후는 귀 닫았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95호
2024. 4.8(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전쟁 이후 최대규모 반정부 집회, 네타냐후는 귀 닫았다
2.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속 여야 '아전인수격' 해석
3. 미 싱크탱크 ‘미일 발전 위해’…한국 G7 가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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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격돌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전쟁은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전쟁의 상흔에 지쳐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 최대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토마토Pick은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반역자는 네타냐후 당신’
4일 집회에 10만명 모여
지난 2일(현지시각)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시위는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것인데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규모인 10만명이 운집한 점과 전쟁 초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가족들까지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입니다. 최근 가자지구 난민들이 대거 거주한 라파를 공격하고, 구호식품을 전달하던 구호단체 활동가 7명까지 살해하는 등 이스라엘의 행보에 국제적인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관련기사

전쟁 전부터 문제였다
네타냐후발 민주주의 위기
이날 집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정비를 규탄하던 반정부 시위대의 주도로 열렸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이전에 사법개혁을 추진해 규탄의 대상이 된 바 있는데요. 사법개혁은 이스라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우파 연정을 구성한 그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의 조항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는 후술할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스라엘의 분열을 촉발했습니다.☞관련기사
-부패 혐의 :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법 조정안을 추진해 강경 보수 내각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극우 유대국가 지향 :네타냐후 정부는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2개 국가 지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유대국가를 지향하는 극단 보수층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영토를 양보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현실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사법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보기에 개혁(무력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위기 순간 전쟁 발발
논란 덮은 듯했지만…
사법개혁은 각계각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7일. 유대교의 안식일인 이날 하마스의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즉시 응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숱한 논란들을 덮어두고 총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고토(故土)를 되찾은 비결인 유대인의 일치단결함이 다시금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6개월이 지나면서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반년간 뭘 이뤘느냐’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책임론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보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참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쟁 전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지구 접경지역 경계 병력 상당수를 서안지구로 옮겼는데요. 하마스는 병력 부족으로 인한 틈과 지나친 첨단장비 의존을 노려 이스라엘을 공격, 큰 피해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셈입니다.☞관련기사
-전쟁 성과 :전쟁 6개월이 지속되는 동안 네타냐후 정부는 당초 밝힌 ‘하마스 궤멸’이라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난민이 다수 모인 라파를 공격하기까지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협상과 휴전을 강제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원한 인질 석방 :전쟁 초기부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문제는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 휴전을 하기도 했지만 인질 전원을 구해내진 못했고, 여전히 100명이 넘는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집회에서 인질의 가족들이 시위대 편으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아들이 인질로 잡혀간 에이나브 자나우케르는 시위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누군 입대, 누군 면제?
유대교도 ‘하레디’ 논란
전쟁이 오래되면서 대두된 또 다른 문제는 ‘하레디’(Haredi)입니다. 유대교 초정통파인 이들은 세속주의적 문명을 거부하고 유대교 전통문화를 지키는 폐쇄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극보수, 근본주의 분파입니다. 하레디 남자들은 군대에도 입대하지 않고 기도와 교리 연구에 집중하는데요. 문제는 군에 입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예비군마저 동원한 전시 상황인데 특정 분파만 입대하지 않는 게 옳으냐는 지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약 4%가 전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레디의 인구는 약 13%. 하레디의 군 복무 문제 해소로 많은 예비군들이 병역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대법원도 지난 2017년 하레디의 군 면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레디가 주축인 ‘샤스’ 등 보수정당의 반발에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샤스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만큼 네타냐후 총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정부가 하레디 병역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을 때 하레디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정부의 관련 법안 정비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를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내우외환인데
눈 감고 귀 닫은 네타냐후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난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기 총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휴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늘 든든한 우방이던 미국까지 ‘2개 국가’ 해법을 통한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토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보수진영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해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선택은 귀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기 총선, 즉 사퇴 요구에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총선 및 정권 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기드온 하라트 히브리대 교수는 교체설에 대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네타냐후가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는 항상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내부 문제도 외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쟁 희생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 세계가 그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리핑10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속
여야 '아전인수격' 해석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인 6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지지자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사전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보수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사전투표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등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부각해 온 이슈에다 고물가 등 민생 이슈까지 주목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나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허무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는데요.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러나 박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기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미 ‘기업 로켓 발사도 세금 내야’
업계 ‘지금 시점에 적절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영공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 등 기업이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전후 몇 시간 영공 확보를 위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한데, 발사하는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우주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싱크탱크 ‘미일 발전 위해’
한국 G7 가입 제안
미국과 일본이 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G7 가입 등이 제안됐습니다. 저자들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며 3국 간 작전 단위에서의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남부 수니파 반군
보안군 공격해 17시간 전투
이란 남서부의 2개 도시에서 분리주의 수니파 반군 세력이 동시에 이란 보안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내무부가 밝힌 내용을 인용한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전투가 17시간 동안 이어졌고 보안군 10명과 민병대 18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목한 발루치족 분리주의 그룹 자이시 알아들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168명이 공격에 가담했고, 이란 정부의 페르시아만 연안 마칸 지역 개발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한국, 무기 지원할 때’
나토는 “어떤 지원도 환영” 신중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4일(현지시각) 한국의 무기 지원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교장관회의 둘째 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라고 보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그렇다. 이제 때가 됐다(It's time)”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미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지원 종류에 대해 나는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며 “어떤 지원이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거래액 9조 달러 돌파
'현물 ETF 승인' 영향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금액이 9조1000억 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92.9% 늘었습니다. 이는 앞서 미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관련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적극적인 부탄은 채굴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채굴량을 6배 늘리려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AI반도체 개발 붐' 여파
반도체 가격 꾸준히 상승세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반도체 가격 지표에서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의 현물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D램 제품인 ‘DDR5 16G (2Gx8) 4800/5600’과 ‘DDR4 16Gb (1Gx16)3200’이 각각 0.17%, 0.42% 상승했는데요. 낸드플래시 ‘SLC 2Gb 256MBx8’은 1.57%, SLC 1Gb 128MBx8의 가격도 1.82%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건 최근 AI반도체 개발 열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AI 구동에 핵심요소로 지목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가 늘면서 D램, 낸드플래시 등의 판매량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공무원 경쟁률, 32년만 최저
전문직 응시자는 오름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나온 최저치인데요. 지원자 수 역시 지난해 대비 1만여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변화에 대해 △직업 안정성의 보장 △비교적 높은 연봉 수준 △대기업·공기업의 문과생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93%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45.0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원인이 온전히 관광객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부과 기준이나 징수 방법 등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32.00%, '관광객 감소 가능성'이라는 답변은 14.6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도 환경 보호를 위해'라는 답변이 5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환경비용을 부담하기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37.31%), '관광객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4.4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나라 포함 총 19개국 1만9000여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 85%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정부와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과 리필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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