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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94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전세계 대마 합법 물결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94호
2024. 4.5(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전세계 대마 합법 물결
2. 윤석열 대통령-전공의, 135분간 '비공개' 회담
3. 내주 미일 정상회담…무기 공동개발·생산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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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이 유럽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부터 독일은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와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지는데요. 2022년 태국에 이어 미국의 여러 주(州)도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일, '유럽 국가 최초'
대마 합법화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이 성인의 대마 사용을 자율화 한 첫번째 유럽국가가 됐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9번째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는 마약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마초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또 오후 8시 이전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대마초를 피울 수 없는 등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의 대마 합법화, 그 이유는?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암시장을 단속하고 어린이와 젊은층을 보호한다는 2개의 목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를 장관에 따르면 이미 독일 전체 인구(약 8500만명)의 5% 정도인 450만명의 독일인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마초를 소비하는 18~25세 인구가 100% 증가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엔 경제적 고려도 포함되는데요. 지난 2021년 뒤셀도르프의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로 독일 정부는 연간 47억 유로(약 6조8000억원) 세수 확보와 2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는?
대마는 크게 의료용 대마와 기호용 대마로 나눠집니다. 의료용 대마는 환각성이 없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뽑아 뇌전증 등 일부 질환의 증상을 줄여주는 데 씁니다. 현재 영국·스위스·브라질 등 50여 개 나라가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는 마치 담배나 술처럼 오락용, 향락용으로 쓰여집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기호용 대마 합법화인데요. 2014년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일부 주(州)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주가 대마를 합법화한 이유는 대체로 독일과 비슷합니다. 기존 대마초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양지로 끌여들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관광업에 의존하는 태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침체된 관광사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찬반 정리
대마는 다른 마약류와는 다르게 찬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요. 각자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마 합법화 찬성
-대마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 존중 필요
-대마를 양지로 끌어올려 대마초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미리 대처할 수 있음
-일자리, 세수 확대 등 경제적으로 도움
-대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오히려 술, 담배보다도 적음
-의학적 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마를 사용할 수 있음
△대마 합법화 반대
-간접 흡연, 대마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간접적인 피해 발생
-대마 합법화로 인한 단속과 교육, 시설 증축 등 오히려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대마는 명백한 중독성, 의존성 약물이며, 영구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대마보다 해악성이 약한 마약도 많아 대마만을 굳이 합법화하는 이유를 알기 어려움
-의료용 합법화 후 자연스레 오락용 합법화로 넘어간 사례가 많음

국내 상황은 어떤가
기호용 대마초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사고팔거나 피우는 건 물론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다른 나라에서 피우고 오는 것도 안 되는데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나왔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도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는 합법인데요. 2018년에는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정부가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를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2024년까지 산업화 햄프 재배, 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산업화 햄프 관리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계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태국, 규제 방향으로 선회
대마 합법 물결 일까
최근 태국 정부는 대마를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막상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보니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컸기 때문인데요. 대마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공중 보건이 무너졌고 치안 역시 불안정해졌지만 그 손실을 감수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하지만 독일과 태국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캐나다처럼 자국 대마초 사용 인구가 급격히 늘고 영향력이 커지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법화한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독일처럼 영향력 있는 국가의 결정은 다른 국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유럽연합(EU)은 독일의 이번 결정이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등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 대마 공급·유통의 허브가 되어 다른 국가들에 대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번 행보가 국제 사회에 대마 합법화 물결을 일으킬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전공의
135분간 ‘비공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135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면담했는데요.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특히 윤 대통령은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박 위원장의 상세한 설명을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20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 혐오' 2030 표심 주목
사전 투표, 오늘부터 실시
제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참여 의향'이 2030세대에서 유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18~29세(국민의힘 16%·민주당 30%)와 30대(국민의힘 13%·민주당 40%)는 투표할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40%, 33%에 달했습니다. 이는 진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선거기간 내내 서로를 헐뜯는 막말과 인신공격이 난무했고, 이로 인한 '정치혐오' 정서가 가뜩이나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을 더욱 더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부터 오후 6시입니다.☞관련기사

내주 미일 정상회담
무기 공동개발·생산 조치 발표
미국이 내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국방 장비 공동 개발과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치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더 깊이 있고 핵심적인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긴밀한 파트너와 최대한 많은 정보와 다른 기술을 공유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미일은 미국 측의 생산 체제 보완에도 연결되는 산업간 협력으로 억제력을 높여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항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러와 국경 맞댄 핀란드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와 10년간 유효한 안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 및 장기 안보 협정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방공 및 대구경 탄약을 포함해 1억8800만유로(약 2746억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할 전망입니다.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누적 지원액은 이번까지 합쳐 총 2조9213억원에 달합니다.☞관련기사

대만 강진에 9명 사망했지만
‘뛰어난 지진 대비’ 호평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4일 오전 대만 당국 집계 기준 9명이 사망하고 1011명이 다쳤는데요.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최대규모 강진이었음에도 지진 파괴력에 비해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최첨단 기술을 갖춘 대만의 인명피해는 뛰어난 지진 대비 덕분에 상대적으로 억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중 직접적인 건물 붕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많지 않고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바위 등에 숨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만이 1999년 규모 7.6의 지진을 겪은 후 철저한 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돌아간 푸바오
공항서 홀대 논란도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4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웨이보를 통해 푸바오가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 격리·검역 구역에 들어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육사로 보이는 관계자가 케이지의 숨구멍에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손가락을 넣어 푸바오를 찌르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푸바오와 셀카를 찍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논란이 일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이들은 센터의 전문 수의사들로 손가락 터치는 푸바오의 컨디션 체크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금값 2300만달러 첫 돌파
'금리 인하 시장 전망' 영향
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 대비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31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인데요.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때, 혹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때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 시장 참가자들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

가계 이자부담, 월세 추월
고금리 장기화 여파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8700원)보다 31.7% 증가했습니다.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가구가 지출한 월세 등 실제 주거비(11만1300원)를 9년 만에 추월했는데요. 이는 은행들의 고금리 기조가 수년간 이어지며 월세 전환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높은 주거비·이자비용은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운 과제들"이라며 "당분간 임차인 중심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GTX-A 이용객, 예상치 하회
“시설 확충해 역세권 넓혀야”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하루 평균(지난 1~2일 통계 기준) 7999명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평일 수요 예상치 2만1523명의 37.2% 수준인데요. GTX-A의 수요가 예상치를 밑도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통근자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자동차로 운전해 주차하고, 철도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파크 앤드 라이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GTX도 관련 시설을 확충해 역세권을 넓히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8.67% “들개 포획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들개 포획에 반대하는 비율은 21.33%였습니다. 들개 포획 찬성 이유로는 들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56.20%로 가장 많았습니다. 들개로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은 31.40%, 포획사업이 성행할 만큼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라는 의견은 9.92%였습니다. 들개 포획 반대 이유는 유기견이 야생화되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답변이 62.07%로 가장 많았고, 유아견까지 포획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24.14%), 잡는 것보다 번식 속도가 더 빨라 실효성 의문(3.4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브라질에 안장된 광복군 유해
내년 광복절 국내 봉환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이민해 현지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인 2025년 광복절을 계기로 브라질에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의 유해를 국내 봉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각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유해 국내 봉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호박마을과 할아버지
"아… 오늘 문닫는 날이네"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영화 관람료의 3% 가량을 차지하는 입장권 부담금 제도가 폐지되면 적게는 300~5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티켓 가격이 하락해 관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입장권 부담금이 소규모 영화와 제작사를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만큼 영화 산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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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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