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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93호] 4·10 총선 이후 금투세의 운명은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93호
2024. 4.4(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4·10 총선 이후 금투세의 운명은
2. 정부 "전공의, 만나서 대화하자",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제의 환영"
3. 푸바오 떠나던 날, 대한민국이 울었다
토마토Pick!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가 다시 대두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20~25%의 배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금투세를 만들게 된 과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최초 제안했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조세 부과체계 정비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개편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에 대한 정부-투자자 입장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추가 2년(2025년까지)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와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금투업계와 투자자 입장 :우선 관련 업계 및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폐지) 추진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이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으로 파생되는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시장은 큰손이 움직인다. 세금은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큰 손이 빠져나가면 모든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입장 :최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당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것 자체가 우리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죠.☞관련기사

금투세 놓고 여야의 뚜렷한 입장 차
다만 여야는 최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금투세 시행을 미뤄왔던 만큼, 내년에는 꼭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관철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정확히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외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힘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전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죠.
-더불어민주당 :반면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만큼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측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수퍼개미나 고소득층”이라며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미국 주식으로는 250만원만 넘게 벌면 따로 양도세를 또 낸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 손익을 합산해 5년간 손실 본 부분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 공약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 이유
-필연적인 감세, 구체적인 대책은 無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예견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조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여전히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개정안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투자자를 위한 주요 금융 혁신과제들 역시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관련기사
-총선 뒤로 미뤄진 주요 금융 정책들 :금투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금융 정책들이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져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윤 정부가 앞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시점은 오는 6월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인 세법 개정 역시 총선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5월 중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투자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죠.☞관련기사

그밖에 여야가 내세운
자본시장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놓은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며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관련기사
-국민의힘 :여당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통해 2025년 1월1일 이후 실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및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총선 이후 금투세의 운명은?
현재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매기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거래세는 투자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양도세는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금액으로는 50억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에게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금투세는 소액주주라도 연간 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깁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금융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나 양도세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선 증권거래세가 없고,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죠.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해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그러나 정부여당은 3중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보단 단순히 폐지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는 투자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읽히기 충분하죠. 설사 명확한 구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마저 요원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정말로 윤 대통령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염려하여 내놓은 대책이 '금투세 폐지'라면 여야 합의를 필두로 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개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10

푸바오 떠나던 날
대한민국이 울었다
국내에서 탄생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3일 에버랜드를 떠났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수천명의 팬들이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푸바오와 중국길에 동행하기로 한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에게 편지를 통해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할부지의 영원한 아기판다야. 할부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푸바오 사랑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중국 CCTV와 맺은 협약을 통해 푸바오의 중국 생활 모습을 팬들에게 지속해서 전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전공의, 만나서 대화하자"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제의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시간, 장소,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3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장소, 주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최대 승부처' 수도권
국힘 13곳-민주 78곳 우세 전망
여야가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 걸린 122개의 의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3일 거대 양당의 각 시도당이 자체 파악한 서울·경기·인천 선거 판세에 따르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이 13곳(10.7%), 더불어민주당은 78곳(63.9%)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직전 총선 성적(국민의힘 16개·민주당 103개)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당시와 비슷하게,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도권 판세를 분석한 셈인데요. 백중세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은 24곳(19.7%)을, 민주당은 35곳(28.7%)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시진핑 전화 통화
대만해협·수출통제 이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대만해협과 수출 통제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는데요.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계속한다”고 했으며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나토, 우크라에 134조 패키지
우크라,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134조원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 등의 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의 바람’에 대비한 것입니다.☞관련기사한편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11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내륙 타타르스탄 지역의 정유공장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공격당한 공장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설계를 사용해 장거리 공격 드론을 만드는 곳입니다.☞관련기사

‘건물도 휘청’ 대만 지진
일본도 한때 쓰나미 주의보
지난 3일 오전 대만 앞바다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교량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99년 2000명이 사망한 규모 7.6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향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이 영향으로 일본도 한때 오키나와 등에서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후 주의보로 전환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4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전등 등의 물건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입니다.☞관련기사

1분기 선박 수주액
중국 제치고 1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1.4%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중국의 수주액(126억달러)을 넘어섰죠. 따라서 한국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세계 수주 1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수주량에서도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의 수주량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의 수주량은 0.1%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 NASA에
'달 표준시 제정' 지시
미국 백악관이 2026년까지 달 및 다른 천체를 위한 통일된 표준 시간을 만들 것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에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메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달 표준 시간은 세계 표준시인 협정세계시(UTC)에 빗대 '협정 달 시'(LTC)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정밀함을 요하는 달 탐사선, 인공위성 등의 시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OSTP는 이어 "달에 있는 사람이 지구 시계가 있는 경우 그 시계는 하루 평균 58.7 마이크로초(백만 분의 1초)씩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면서 "달에 표준 시간이 없을 경우 우주선 간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보장하거나 지구와 달, 우주비행사 등간의 통신을 동기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외식물가 34개월째 평균 상회
대형마트, '물가잡기' 나선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1%)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현상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4%로 평균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한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들은 이달 초 온·오프라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76%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담화, 정치적 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의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담화"라는 답변 비율은 38.24%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63.97%였습니다. "문제제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의견은 36.03%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9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8.68%로 부정평가는 70.59%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6.91%, ‘매우 잘하고 있다’ 4.41%로 긍정평가는 21.32%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중남미 대통령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과테말라’
중남미 주요국 중 최저임금과 비교해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나라는 과테말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우루과이국립대(Udelar) 하비에르 로드리게스 웨버 교수는 각국 최저임금을 고려한 중남미 대통령들 급여 수준 비교 데이터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환율 등 보정을 통해 달러로 환산된 각국 최저임금(월 기준)을 지표로 각국 대통령 급여 수준을 비교한 결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최저 임금의 46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테말라의 월 최저임금은 420달러(약 56만7000원)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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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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