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잡는 EU
DSA와 DMA
미국 등 최근 서방의 주요 관심사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 견제입니다.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 소위 ‘갑질’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EU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구글이나 애플 등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 반면 유럽 국가에서는 이에 견줄 테크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는 처지인지라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EU의 규제는 주로 두 자루의 칼자루로 이뤄지는데요. 이른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EU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2023년 8월 시행됐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정보나 차별적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 사례가 계속될 경우 EU 가입국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 :EU가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자사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할 경우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2022년 3월 합의해 2024년 3월7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현재 게이트키퍼에 지정된 기업은 알파벳(구글)·애플·바이트댄스(틱톡)·마이크로소프트·메타(페이스북)·아마존의 6곳입니다.

DSA 이어 DMA 시행
‘게이트키퍼’들 옥죈다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의 공세가 최근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경우 이미 DSA와 관련한 규정으로 소송을 벌였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아마존은 DSA에서 규정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분류된 것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제공 의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유보다 우선된다’며 데이터 공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앱스토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던 애플도 유럽 지역에서 앱스토어 내 거래 수수료를 최대 17%로 인하하는 등 빗장을 일부 풀었습니다. 그러나 EU는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EU 규제 당국은 DMA가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25일 애플과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사용자가 iOS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여부
-알파벳(구글) :경쟁사들보다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메타(페이스북)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EU는 도화선일 뿐
세계 곳곳 규제 조짐
조금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일 뿐, 이러한 규제 기조를 보이는 건 EU만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달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애플이 폐쇄적 생태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동종업계 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입니다. 구글과도 검색엔진 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도 플랫폼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인 상황에 브레이크를 건 바 있습니다. 틱톡의 경우 안보를 이유로 미국과 대만, 인도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EU는 유럽의회, 유럽연합위원회 등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빅테크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규제의 보편화도 피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규제 순기능만 있나
혁신 족쇄 될 수도
그 선두에 있는 EU는 빅테크 기업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는 DSA와 DMA 외에도 AI법(AI 활용 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규제하는 법), 디지털네트워크법(DNA,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법제화), 데이터법(제3자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와 데이터 처리 사업자의 변경 지원 의무) 등의 법안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는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에서 “DMA는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하는 주요 동력인 혁신을 저해한다”이라며 “이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 규제? 차별적 부담 초래?
한국도 빅테크 규제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적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일찌감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를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준비가 한창입니다. 플랫폼 대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시장에서의 독점력 행사를 막겠다는 점에서 DMA와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이 후보군에는 구글과 애플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비슷한 만큼 비슷한 주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글로벌 경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플랫폼 산업 및 기업의 혁신 위축이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초기만 해도 ‘민간 주도 플랫폼 자율 규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권익위가 앞장서서 무려 ‘사전 규제’를 하려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에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규제와 자율, 지금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정책 기조는 어떤 것일까요? 세계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입니다.

브리핑10

민주, 총선 승기 굳혔나
TK만 우세한 국힘
참패 위기감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음에도 정권심판론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2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2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49.1%, 국민의힘 39.6%, 개혁신당 2.0%, 새로운미래 1.9%, 녹색정의당 0.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4.3%포인트 상승해 40%에 달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만 우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과 충청 그리고 안방인 호남에서 우세했습니다. 관건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입니다. 이번 주에도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영남의 한 축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양당이 박빙을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 ‘악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입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유무·응급질환별 의료기관 진료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 안에서 공중보건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전원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매파적 기조로 전환할 수도’
미 6월 금리인하 가능성 50% ↓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6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2년 만기부터 30년 만기까지 국채금리가 모두 1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도 낮춰잡았습니다. 스와프 계약으로 본 금리인하 폭은 0.65%포인트로 연준 자체의 예상 폭 0.75%포인트보다 작았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시 매파적 기조로 전환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6월 인하 가능성에는 “동전 던지기 확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재집권 시
‘백인 차별 금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유색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 해석을 ‘백인 차별 금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휘하 법무부가 정부 및 기업에서 백인 우대를 막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전망인데요. 스티븐 정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바이든의 비 미국적 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원, 부서,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모든 제도가 마르크스적 평등 개념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백악관과 군, 법무부, 정부에서 이런 극단주의를 제거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페루 ‘롤렉스 스캔들’
또 탄핵정국 위기
전임 대통령의 탄핵 사태 후 정권을 잡은 디나 볼루아르테(61) 페루 대통령이 만 2년도 되지 않아 탄핵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롤렉스 시계 때문입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만4000 달러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 최소 14점 시계를 찼다가 불분명한 취득 경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페루 국회는 1일(현지시각)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마르고트 팔라시오스 의원은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는 명품 시계와 보석류 등 문제를 일으킨 볼루아르테에 대해 도덕적 무능력을 사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대마 합법화' 독일
거래·미성년자 흡연은 제한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 국적의 18세 이상인 시민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 및 대마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타인과 대마를 거래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대마초 흡연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과 보행자 전용 거리(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의 대마 흡연 행위도 제한됩니다. 한편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초를 피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관련기사

'외인 직접투자'
70.5억원으로 최고치
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1분기(1~3월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327억2000만 달러)에 이은 최대 성과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는데요. 다만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한 18억5000만 달러(2조4901억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대기업이 투자 결정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며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 국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4조1456억원)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5조1821억원)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집주인 미납세금 정보' 의무화
“전세사기 위험 최소화 기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같은 정보를 세입자가 사전 인지도록 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인데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관련기사

'피부양자' 등록 반년 지나야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차별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한 조치입니다. 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25% “학폭조사때 교사 동석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교사가 동석하면 안된다고 답변한 비율은 28.75%였습니다. 동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학년-특수아동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어려운 처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0.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가 가장 잘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은 34.48%, '학생을 책임지는 것은 교사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은 22.41%였습니다. 동석하면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사가 동석하면 학폭조사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43.18%), '기타'(9.0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강화 플라스틱' 의자 교체
서울교통공사가 빈대 방역 등 지하철 청결을 위해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 지하철은 빈대가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지만 탑승객의 의류와 가방 등 수하물에 의해 빈대가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에 공사는 빈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창규 공사 차량본부장은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으나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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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감상문
"중소기업 싫어요"
허튼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