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 "2000명 증원 그대로"
출구없는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1일 윤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의사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관련기사한편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간호사들의 해외 유출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회의감을 느끼는 간호사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주관기관인 NCSBN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2022년 1816명에서 2023년 3299명으로 81.7%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가 시험에 처음 응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쓰레기" "머슴·계모"
총선 앞두고 막말-네거티브 격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막말 경계령'을 내린 바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오히려 당 지도부들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시 등 지원 유세에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 등을 두고 이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에서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두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정치인들은 단순하게 따지면 머슴"이라며 "'머슴' 얘기하니 '비하하는 것 아니냐' 하던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사장까지 비하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에는 윤석열 정부를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네거티브도 점점 격렬해지는 모습인데요. 국힘 측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충남 천안갑),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들을 집중 공격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네타냐후 No’
반정부 시위에 10만 운집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 외곽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 및 내각 사퇴, 조기 총선 실시, 인질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대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총선을 치르면 인질 석방 협상을 마비시킬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이를 가장 환영할 진영은 하마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퇴진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팔 자치정부 새 내각 출범
미 의회서는 핵 발언 논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PA의 내각 구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후 가자지구 통치와 연관이 깊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후를 염두한 것인데요.☞관련기사한편 미 하원에서는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돼 논란입니다. CNN 등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팀 월버그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달 25일 지역구 행사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나가사키와 및 히로시마처럼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 기반 시설 공격
푸틴, 봄철 15만명 정례 징병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동부 곳곳을 포격했으며, 서부지역도 크루즈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올레흐 시니에후보우 하르키우 군사행정청장은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만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8~30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관련기사
‘미 대선 리스크’ 걱정 커져
기업들, 회사채 발행 서둘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리스크’를 염려하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정보업체 LSEG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들어 6060억 달러(약 815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공동 대표인 테디 호지슨은 “분명히 미국 대선이 회사채 발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중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중기업계에서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제분업체 "이달 밀가루값 인하"
라면·제과·제빵 업계는 난색
정부 권고에 따라 CJ제일제당이 지난달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3종 가격을 평균 6.6%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인하합니다. 삼양사는 소비자용 중력분 1㎏, 3㎏ 제품을 평균 6% 내릴 예정이며, 대한제분 측도 구체적 인하율을 밝히진 않았으나 중력분 1㎏, 2㎏, 2.5㎏, 3㎏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라면·제과·제빵 업계에서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환율, 유가, 물류비 등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격인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지난해 정부가 국제 밀 가격 인하에 따른 라면값 인하를 권고하면서 일부 식품회사가 라면, 빵, 과자 등의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치원 학부모
"양질 교육 위해선 추가 지출 OK"
1일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7.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 80.5%가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지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용은 평균 14.6만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유치원 학비에 대해 큰 부담이 없고 비용 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27.5%), 체육(21.5%), 한글(15.8%), 독서(10.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김하성, 시즌 첫 홈런
이정후는 3출루 경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기록하는 등 미국프로야구(MLB)의 진출한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샌디에이고는 1일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펫코파크 2024 MLB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13-4로 승리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날 5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여 5타수 3안타(1홈런) 3타점 1볼넷 3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한편 샌프란시스코 1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26)는 2타수 무안타 3볼넷을 기록, 3출루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정후의 세 차례 출루는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6.33% “학교 인근 성인 축제 개최, 문제 있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3.67%에 그쳤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아이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 착취 행사가 열리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은 40.46%, 시에서 행사 취소를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3.05%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실내공연이라 아이들에 노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4.74%로 가장 많았고,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26.32%), 이미 광명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21.0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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