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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89호] 유럽 극우화의 단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퇴진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89호
2024. 3.29(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럽 극우화의 단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퇴진
2. 여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 시작
3. 바이든, 오바마·클린턴 만난다…고독한 트럼프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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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가 돌연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 45세. 역대 최연소 총리였을 정도로 정치인으로서는 창창한 때인데도 그는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내달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현대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그의 조기 사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마토Pick은 아일랜드와 유럽 극우화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최연소, 첫 게이 총리
버라드커는 누구
리오 버라드커는 현 아일랜드의 총리입니다. 2007년 하원 선거에서 출마한 이후 교통관광체육부와 보건부, 사회보호부 장관 등을 역임한 끝에 2017년 처음으로 총리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피어너팔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총리,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리로 지내며 사실상 7년간 아일랜드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역대 총리들 중에서도 특히 이색적인 기록이 많은 인물인데요. 우선 그의 아버지는 인도 뭄바이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계인 첫 혼혈 총리가 됐습니다. 또 1기 집권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로 당시 기준 최연소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이 뜨거울 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는데요. 때문에 첫 ‘게이 총리’라는 수식어까지 달았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총리
버라드커 총리는 가장 진보적인 총리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남긴 굵직한 이슈들 때문인데요. 일례로 2015년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거친 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후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등 각국에서 동성혼을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이나 다름없지만, 아일랜드는 한때 동성애가 범죄였을 정도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보건부 장관이던 버라드커 총리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성 정체성을 밝히는 일)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총리로서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861년 처음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버라드커 총리는 “법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아일랜드는 1983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8조를 폐지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던 아일랜드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국민투표 패배 책임지나
버라드커 돌연 사임 선언
그런 버라드커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돌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버라드커 총리는 “리더십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사임 사유로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버라드커 총리는 왜 사임했을까요?
-국민투표 실패 :아일랜드는 지난 8일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정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가족의 단위를 ‘결혼에 기초한 관계’에서 비혼 부모 등 ‘지속 가능한 관계’로 확대하는 것과 가정에서 돌봄 범위를 ‘가정에서 어머니의 의무’에서 ‘가족구성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즉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큰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이는 버라드커 총리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었습니다.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최근 아일랜드에 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이민 문제가 아일랜드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약 10만명)을 수용한 나라가 아일랜드일 정도입니다. 인도계 혼혈인 버라드커 총리는 난민들에게 정부 지원 주거지역을 내주는 등 이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극우세력과의 정면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극우와 이민자의 갈등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고, 반이민을 내세운 무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오르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리오 버라드커는 자국민을 증오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국민투표 실패, 난민 수용 문제는 버라드커 총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당내에서도 소속 의원의 약 30%가 버라드커 총리에 반대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민 문제와 이에 결합된 주택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혼혈·동성애 한계 :버라드커 총리는 임기 내내 혼혈인 점과 성소수자인 점을 공격받아 왔습니다. 한때는 동성애 혐오를 내세운 극우파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부총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그 강도가 높아져 경찰로부터 이사를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새 총리 누구
더 어린 37세 해리스
버라드커 총리의 후계자는 37세의 사이먼 해리스 고등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는 24일(현지시각) 통일아일랜드당(피너 게일, Fine Gael) 대표로 확정됐으며 부활절 휴회 이후인 내달 9일 의회에서 정식으로 총리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는 기존 버라드커 총리의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갱신할 예정인데요. 젊은 유권자와 소셜미디어로 소통해 ‘틱톡 총리’라고 불리는 인사입니다.

극우화 시작인가 미풍인가
계속되는 유럽의 걱정
현지 언론은 버라드커 총리의 사임을 두고 ‘유럽 극우화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차별과 이민 문제 등에서 진보적인 행보를 보인 버라드커 총리가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데이비드 퍼렐 더블린대 정치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민이 아일랜드에서 갑자기 거대한 화두가 됐다”며 “극우 의제가 아일랜드에 뿌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우화의 물결은 비단 아일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극우정당 셰가(Chega)가 18.1%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3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극우 자유당이 승리했으며 이탈리아는 2022년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돌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버라드커 총리의 사퇴가 유럽 극우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가 될까요? 잠깐의 이슈로 끝날까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브리핑10

여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 시작
28일부터 여야의 공식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 대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고,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교수 줄사표
병원, 52시간 근무 돌입
정부가 대화 요청에 이어 예산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관련기사오히려 25일부터 이어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공의와 교수진 이탈이 심화되자 병원 역시 단축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장들은 직접 나서 '필수진료 유지'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오바마·클린턴 만난다
고독한 트럼프와 대조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각) 두 전직 대통령이 28일 뉴욕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 모금행사에 함께 연단에 오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AP통신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결집이 당내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고립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바이든 대통령 쪽이) 클린턴과 오바마 등 예전 인물을 소환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증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서방 F-16 지원에 경고
우크라는 한국에 무기 요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F-16 전투기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러시아 측의 계획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16이 핵투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F-16 전투기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사)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와 관련 요격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세네갈 대선, 야당 54.28% 승리
대리 출마한 파예 당선
세네갈의 야권 지도자 우스만 송코가 투옥돼 대신 출마한 신인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가 54.28%에 해당하는 243만4751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파예는 야당인 아프리카 세네갈 애국윤리당(PASTEF)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당은 2023년 7월에 대통령 명령으로 해산당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마키 살 현 대통령은 지난달로 예정됐던 대선을 연기하고 경찰을 의회에 투입해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논란이었는데요. 헌법위원회가 대선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살 대통령도 이에 승복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선이 실시됐습니다.☞관련기사

S&P 500 또 ‘사상 최고’
다우지수와 함께 5개월째 ↑
미국 뉴욕증시의 S&P 500지수가 27일(현지시각) 종가 기준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 500지수는 전날보다 0.86%(44.91포인트) 상승한 5248.4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22%(477.75포인트) 오른 3만976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29일 '성 금요일' 휴장에 따라 이달 거래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소형 평형' 감소폭 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141건으로 작년 동월(1만6107건) 대비 43% 줄었습니다. 월세 거래 역시 지난해 2월 1만2362건에서 올해 동월 5887건으로 52%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매거래량도 2533건에서 2485건으로 48건(2%) 줄었죠. 특히 서울 아파트 기준 작은 평형일수록 감소세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형 평형(전용면적 60㎡ 이하)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2월 1만6828건에서 올해 동월 8726건으로 8102건(4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주택 거래 침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급 대상·범위 확대 방침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현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최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억
1위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는데요. 주요 재산 감소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 변동'이었으며 재산 상승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489억원)이 2위를 기록했으며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 8000만원), 김동조 비서관(329억 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 5000만 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8% ‘공공동물병원 지원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5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49.1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인과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을 위해'라는 답변이 49.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답변이 33.90%, '생명의 소중함은 사람과 동물로 나뉠 수 없다'는 답변은 15.2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양육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기에'라는 답변이 41.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34.55%), '수의료비보다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이 더 시급'(18.1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진다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일(현지시각) 유엔환경계획(UNEP)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1350조원) 상당 이상의 음식물이 버려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식품 10억t 이상으로, 매일 10억끼의 식사를 만들어낼 물량이라고 UNEP는 설명했습니다. 8억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일 한끼 이상을 제공할 음식물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매일 10억끼씩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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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려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쪽은 초등학교 인근인 점, 성 착취 및 상품화 행사가 진행되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상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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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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