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국민 절반 “지역구, 민주당에 투표”
국민 절반가량이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6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2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50.4%, 국민의힘 35.3%,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2.4%, 녹색정의당 0.7%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44.9%에서 이번 주 50.4%로 5.5%포인트 크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39.0%에서 35.3%로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오차범위 내였던 양당 간 격차(5.9%포인트)가 이번 주 오차범위 밖인 15.1%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관건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입니다. 서울 국민의힘 44.0% 대 민주당 43.2%로, 지난주(국민의힘 41.7% 대 민주당 40.8%)에 이어 이번 주에도 초박빙을 유지했습니다.☞관련기사
총선 재외투표 엿새간 실시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 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됩니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휴전 안 하면 용서 못 받아’
유엔 수장, 이스라엘에 경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불만을 표한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은 ‘인질을 풀어주지 않아도 휴전이 허용된다는 희망을 하마스에 심어 준다’며 반발하고 각료들도 포격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쟁 지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IS에 맞은 러시아
우크라 배후설 주장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당한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배후를 자처했으며 각국에서도 IS 소행이라고 지목하는데도 러시아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이번 테러로 허가 찔린 상황에 보안 당국에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러시아 프랑스 대사를 지낸 실비 베르만은 “모든 게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 탓이라는 게 푸틴의 논리 회로”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애플·구글·메타 등 위기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조사를 착수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각) EU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법안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을 기반으로 10%를 계산하면 애플은 380억달러(약 51조원), 구글은 307억달러(약 41조원), 메타는 134억달러(약 17조원)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관련기사
‘무법상태’ 아이티 위기
캐나다, 자국민 대피 시작
아이티가 갱단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되면서 캐나다가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CTV 등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이티 탈출을 희망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대피 프로그램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아이티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는 캐나다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현지 탈출 의사를 전했으며, 즉각 대피를 희망한 인원이 30명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아이티에는 3000명에 가까운 캐나다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현지 공관에 등록돼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기차에도 '에너지 등급'
“소비자 편의 증진 목적”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월부터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이는 전기차 기술 개발을 촉진 및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전비등급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이후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전비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전자화폐' 이용 건수 하락세
'모바일 결제 일상화' 영향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자화폐 이용 건수가 4000건에 그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자화폐는 사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해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금융결제원이 지난 2000년 7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형 전자화폐 'K 캐시'가 대표적인 사례죠. 다만 최근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전자화폐 이용 건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술 발달로 소용이 크지 않게 된 만큼 추후 통계 작성에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노인인구 '약물 과다' 막는다
정부, 맞춤형 처방 등 관리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약물 부작용을 우려한 보건당국은 관리강화에 나설 방침인데요. 당국은 우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 정보를 제공하여 과다·과잉 처방을 제어하기로 했습니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울러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점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49%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규제에 반대하는 비율은 43.5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5.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6.62%, '현재 재판 중인 2심에서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15.4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부부는 혼인의 실체가 없는 동거관계일 뿐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7.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과 동성애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20.48%), '신혼부부 청약, 배우자 유산상속 등 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16.8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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