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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85호] 스스로 탄핵의 길을 향하는 윤석열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85호
2024. 3.25(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스스로 탄핵의 길을 향하는 윤석열
2.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재론 없다"
3. 이스라엘에 단호해진 EU…정상회의 성명서 ‘휴전’ 언급
토마토Pick!
4.10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여기에 폭등하는 물가, 대파 가격 논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등이 겹쳐졌는데요.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고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단위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양치기 윤석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의 부상으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궤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윤석열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180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이 탄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스스로 탄핵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민심 '박살'
'런종섭-황상무 회칼 발언' 자살골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측에서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국힘 측이 조심스럽게 총선 승리를 기대했지만, '런종섭-황상무 회칼 발언'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민심이 완전히 180도 급반전하면서 그야말로 박살났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힘이 서울에서 최대 15∼17%포인트,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줄곧 민주당에 밀렸는데요. 전 국방장관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런종섭 사태'
지지율 박살날 수밖에 없는 이유
황상무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그의 사퇴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모양새입니다만,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대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은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완전한 패착인데요. 이 대사와 연관된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뇌관인 '군인'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는 전 국방장관으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3 한반도 폭우 사태 당시 한 군인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허망하게 생명을 잃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 대사를 보호하려는 모양새를 취하자 군인과 관련된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있는겁니다.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부분 유권자가 군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의 분노는 당연하며, 군인들의 부모-형제-친구들 역시 이 사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애초 20대 여성 중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런종섭 사태'는 거의 모든 유권자층의 분노를 유발했다는 분석입니다.

국힘당, 또다시 '뒷북 위기감'
'윤석열-한동훈 갈등 2R'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이른바 '윤-한 갈등 2R'가 시작됐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황상무-이종섭 사퇴'를 외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들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황상무 시민수석의 경우 자진사임하며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지만,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일시 귀국했습니다만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국힘당은 이 대사의 귀국 자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거란 착각에 빠져있는데요. 사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시작에 불과한데 아직 이 마저도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즉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의혹은 규명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다른 지지율 하락 치명타
물가 잡기 실패와 ‘대파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더불어 각종 글로벌 악재 등으로 전세계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국내 식료품 물가가 상상초월입니다. 특히 사과는 지난 2월 가격이 무려 71%나 상승하면서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 하나로마트에 방문해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근 윤 대통령은 매일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서울 어디에도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파는 곳은 없습니다. 당시 대파 도매 가격은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었고 최고가 7300원에 판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정부 물가안정 지원금이 더해져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대통령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그저 대통령한테 잘보이기 위한 쑈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파쇼'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전형적인 '간신의 행보'로 결말이 났습니다.

세수 줄었는데 돈은 어디서?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4일 전남까지 현재 스무 번의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들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지난 5일까지 진행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총 925조원에 달하는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실은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는 분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을 외쳤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윤석열식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돈퍼주겠다고 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스스로 '탄핵의 길'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이종섭-황상무'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야권 뿐만 아니라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여론조사도 심심찮게 나왔지만 지금은 모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이 예상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실제 탄핵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애써 무시한채 포퓰리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부심판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더 중요한 판”이라며 “지지기반이 취약하면 정책으로 아무리 열심히 점수를 벌어도 작은 정무적 악재로 금방 다 깎아먹기 마련이다"라며 용산리스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현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려는 '이중첩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세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국힘당의 총선 참패가 확실해보입니다. 그 후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건 레임덕에 걸린 식물대통령, 나아가 탄핵 위기로 몰리는 대통령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8일입니다.
브리핑10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재론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 장관은 의대 입학 정원 배분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이 걱정되면 같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며 "대학별 정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선진화하는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봉주 이어 조수진도 사퇴
민주, 한민수 공천
'박용진의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이 지역에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이날 "조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며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한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강북을이 전략경선 지역으로 지정되자 후보로 응모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이후 경선은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고, 조 변호사가 승리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여성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에 단호해진 EU
정상회의 성명서 ‘휴전’ 언급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지속가능한 휴전을 유도하기 위한 즉각적인 인도적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한 이래 EU 정상회의에서 휴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도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 지상전에 착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스라엘은 분명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보복할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파산위기 트럼프 지원 요청하지만
‘소셜미디어 상장, 재산 4조 늘 수도’
자산을 부풀리는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해 6000억원대의 벌금을 안게 돼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큰손들에 전화해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손들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클럽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후원금 모금 행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분을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이 미 증시에 상장돼 오는 25일(현지시각)부터 거래될 예정인데요. 뉴욕타임스(NYT)는 그의 재산이 30억 달러(약 4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애플 체제의 위기
미·EU 독점 규제 철퇴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조사할 전망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이 규제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노트북, 태블릿 등 애플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EU 집행위원회도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DMA 위반 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DMA 위반으로 인해 애플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스프레이 낙서'
경복궁 이어 성균관에도
성균관대 내 서울 문묘와 성균관에서 스프레이를 활용한 낙서가 올해 1월 발견됐다고 22일 종로구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벌어진지 약 한달 만인데요. 이에 구는 낙서가 있는 곳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예산 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성균관대 안에 위치한 문묘와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자 유교의 중심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가유산입니다.☞관련기사

확률형 정보공개 제도 시행
'법 적용 기준 모호' 지적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게임 사업자는 2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면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월급 올랐다면
내달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데요. 정산과정에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소득이 오른 근로자 1011만명은 1인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부담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관련기사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
이르면 내달 시행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식당에서 잔술을 팔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관련기사

국민 72.29% “사회 물의 빚은 연예인 복귀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복귀에 찬성하는 비율은 27.2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 등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5.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팬과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답변이 29.70%, '너무 이른 복귀'라는 답변은 2.9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거나 자숙하는 등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9.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연예계가 본업이자 생업이기 때문'(13.04%), '과거 이력이 낙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10.8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김혜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한국 작가 최초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이 미국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습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뉴스쿨에서 열린 2023 NBCC 어워즈에서 ‘날개 환상통’의 영어판 팬텀 페인 윙즈를 시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BCC는 미국 언론·출판계에 종사하는 도서평론가들이 1974년 뉴욕에서 창설한 비영리 단체로, 1975년부터 매년 그 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영어로 쓰인 최고의 책을 선정해 시·소설·논픽션·전기·번역서 등 부문별로 상을 줍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독자들의 책 선정에 있어 길잡이가 된다는 평가를 받는 권위있는 상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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