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서울 '0'명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전했는데요.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증원분의 82%입니다.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 서울은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총선 위기감에 '윤-한 갈등' 봉합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가운데 '윤-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언론인 상대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인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황 수석 논란 해법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되면 지난 1월에 이어 당정 불화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역시 오는 25일 일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한 갈등'은 일단은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 ‘라파만은 안돼’ 반대에도
네타냐후, 공격 금지 거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워싱턴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만 동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방미대표단 파견에 대해 “이는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파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회의 외무 국방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나는 바이든에게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있는 하마스 전투원들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굳게 결정했으며, 그러려면 지상작전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성폭행이 아니라 성희롱’
트럼프,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작가 진 캐럴과의 추문과 관련해 미 ABC 방송의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러스를 고소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자신이 캐럴 작가를 성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성폭행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감안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이 캐럴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언론사가 성폭행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친우크라 무장세력에 경고
미국은 중러 협력에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친우크라이나 러시아 무장세력에 “반역자, 인간 쓰레기(scum)”라며 “끝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친우크라 민병대는 15~17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을 전후해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한편 푸틴 대통령은 5월 중극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미 국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애 대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AI업계’ 떠오르는 큰손 사우디
54조 초특급 투자 공세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약 53조5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사우디는 AI분야 세계 최대 투자자가 되는데요. 400억 달러라는 액수는 미국 VC 업체들이 조성하는 일반적인 금액을 가뿐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NYT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투자한 회사는 오랜 기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투자사 역할을 한 소프트뱅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반도체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관련 스타트업 다수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자체 AI 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직구전담팀' 신설
“국내 시장 보호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내 해외직구전담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최근 산업부는 팀장 및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해외직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은 초저가·무료배송 공세를 펼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획됐는데요.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한 직구 금액 규모는 6조원을 넘긴 가운데 해외에서 제품을 사서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위해
정부,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단축근로를 통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0일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변작 중계기는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서 온 전화(070)를 국내(010)에서 온 것처럼 바꾸는 데 이용됩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콜센터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4.29% “이종섭 주호주 대사, 즉시 귀국해야”
최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떠난 가운데 국민 64.29%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7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공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35.71%였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모 언론사를 향해 과거 '기자 식칼 테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 88.96%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과했으니 괜찮다'는 답변은 11.04%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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