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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62호] 또다시 등장한 위성정당, 후진 한국 정치의 자화상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62호
2024. 2.20(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또다시 등장한 위성정당, 후진 한국 정치의 자화상
2.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졌다…'의료대란' 본격화
3. 헤일리 ‘트럼프 지지’ 답 유보…‘나토 발언’ 트럼프측, 신중 태도
토마토Pick!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또다시 위성정당을 들고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대 총선 당시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별개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민주당 2중대였던 열린민주당처럼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조국신당과 송영길신당 등 민주당 2중대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산으로 보내버린 준연동형비례제가 후진 한국 정치의 자화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4년 만에 돌아온 위성정당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위성정당이란?
통상적으로 위성정당은 일당제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일당제 체제인 국가에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만든 정당을 뜻했습니다. 관제(官製)야당이나 구색정당으로도 불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창당됐던 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전두환씨는 “우리나라에 야당은 없다. 1대대당, 2중대당, 3소대당이 있을 뿐”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쓰이는 ‘2중대’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2020년에 부활한 위성정당
과거 위성정당과 같은점-다른점
2020년 지난 21대 총선에서 등장한 위성정당은 기존 위성정당과는 다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전두환 정권 당시 민한당과 국민당은 위성정당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독자적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 등장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이었고, 실제로 선거가 끝나자 합당절차를 거쳐 하나의 정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준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4당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비례제용 정당, 즉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으로 가장 많은 비례의석을 확보했으며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만인 5월 27일 미래통합당과 합당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례의석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창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달리 범진보정당의 플랫폼을 표방했으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이에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로 양당은 각각 용혜인·조정훈 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의석은 총 17석이며 용혜인·조정훈 의원을 제명시켜 각 당에 복당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시민당 의원들은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민주당 소속이 됐습니다. 소위 범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정당이었지만 미래한국당과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4년만에 돌아온 위성정당
오는 4월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4년전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인데요.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당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 비례제를 요구했고 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제가 바뀌지 않을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겠다고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이미 ‘국민의미래’(가칭)를 창당하기로 했으며 오는 23일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1대 총선의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한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민주당과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진보당,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를 놓고 이견이 돌출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문제’ 공감대
그런데 왜 돌아왔나
위성정당 문제는 사실 지난 21대 총선 때 대두되는 순간부터 비판이 컸습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할당되게 하려는 제도가 거대양당의 의석수 경쟁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준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했고, 22대 총선에서도 현 제도대로 선거를 치를 시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적어도 태도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앞서 위성정당 방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여타 많은 법률안은 국힘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밀어부치고 처리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드는 데는 국힘당 반대를 핑계삼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기 당 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도 외면하고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한 제1야당이 오히려 위성정당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하니 막을 방도도 없었습니다. 준연동형제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성한다며 여러 당을 끌어들였지만, 더불어시민당도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원외 소수정당이 합류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옹색하게만 들리는 주장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주도하고, 이번에는 선거제를 개혁하지 못한 민주당은 위성정당 부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당제 위한 준연동형제
현실은 양당제 가속화
준연동형제의 취지는 득표율과 실제 의석 간 간극을 메우는 것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빅텐트 아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 빅텐트 아래 소수정당에게 몇 석이나 돌아갈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획득했고 이중 타 소수정당 몫은 단 2석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통해 소수정당이 얻은 비례의석은 47석 중 단 13석(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여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를 제재할 제도적 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21대 총선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연 준연동형제가 소수정당 권익에 보탬이 되는지, 오히려 그 수를 제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정당 아닌 제3지대 정당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면서 제3지대 신당도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 중에서도 총선 이후 민주당에 사실상 합당되거나 민주당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상 위성정당'도 등장했습니다. 여타 정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들이 창당한 당인데요. 이원욱 의원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짜 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거대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인데요. 현재 원내 정당 중 비례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에 선을 그은 유일한 정당입니다.
-녹색정의당 :정의당이 주도한 선거연합정당으로, 정의당은 지난해부터 진보당 등 여러 정당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녹색당만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는 러브콜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경기 고양갑 지역구처럼 녹색정의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선거 연대 등으로 민주당과 협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만든 선거연합정당입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위성정당으로,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연합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송영길 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언한 신당입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비례 중 어떤 형태로 총선에 나설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창당 준비 과정임에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과의 합류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분류합니다.
브리핑10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졌다
'의료대란' 본격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대형병원 외에도 전국의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근무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의과대생도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 병원과 지자체는 자체적인 비상 진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개혁신당 내홍 격화
이낙연 “전두환과 다를 게 뭐냐”
개혁신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 의결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19일 정면충돌했습니다. 이날 개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가지 주요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준석 공동대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 건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중앙당 산하 4대 위기 전략센터 신설 건 ▲정무직 담명자 임명 건 등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중 이준석 공동대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위임 의결을 강행하자 이낙연 대표와 김 최고위원 측이 회의 중 퇴장하면서 "전두환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다만 합당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나발니 죽음
EU도 ‘지지 메시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로 활동하다 옥중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시베리아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18일(현지시각) 그의 시신에 멍 자국들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반정부 운동가의 죽음에 국제무대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AFP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X(엑스, 옛 트위터)에 “EU의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헤일리 ‘트럼프 지지’ 답 유보
‘나토 발언’ 트럼프측, 신중 태도
미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경쟁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선 패배 시 본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할지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8일(현지시각) 방송된 ABC뉴스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내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지할지이며,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군인 J.D.밴스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거론하며 “협상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요. ‘나토 침략 조장’ 발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받는 가운데 말을 아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일본 기시다 지지율 10%대
비자금 여파에 ‘퇴진위기’ 수준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10~20%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지난 17∼18일 18세 이상 성인 102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21%)보다 7%p 하락한 1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퇴진위기’ 수준인데요. 마이니치 측은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에 더해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간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이달 들어 재연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1/3 월세 100만원 이상
지방은 전세가율 80% 넘어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는 ‘50만원 이하’ 비중은 37.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7.9%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23.3%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6%, ‘300만원 초과’ 4.6%로 100만원 이상이 30%를 넘겼습니다.☞관련기사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동산R114 시세 기준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관련기사

박태환 이후 멈춘 올림픽 메달
한국 수영 황금세대가 도전
한국 경영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황선우(20·강원도청)가 금메달을 딴 남자 자유형 200m와 김우민(22·강원도청)이 우승을 차지한 남자 자유형 400m, 그리고 은메달을 딴 계영 800m는 모두 한국 수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는 전략 종목입니다. 한국 수영이 하계올림픽에서 딴 메달은 4개로, 모두 박태환의 작품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12년 만에 시상대에서 한국인 선수가 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번호판 봉인제 폐지
차량고정은 유지
자동차의 인감도장 격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인은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는데요.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낮아져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되는데요.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칠순 넘어도 일한다
4명 중 1명은 취업자
70대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으로, 이중 취업자가 155만명이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로, 70세 이상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36% “소방관 구하는 소방관,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5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5.6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출 전문성을 지닌 소방관을 육성하면 소방관 사망 사고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56.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구출팀을 지정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은 30.41%, '신속동료구출팀을 도입한 미국 등에서 실제로 소방관 사망 비율이 줄었기 때문'은 11.4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방 순직은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발생돼 구출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이 51.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속동료구출팀 도입보다는 특수 화재, 진압 전술을 더 강화시키는게 효율이 좋기 때문'(40.43%), '기타'(8.51%)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저출산세 거둔다는 일본
일본 정부가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사히신문, 현지 공영 NHK 등 현지 매체는 16일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육아휴직 수당 확대 등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 개정안을 결정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2026년까지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이하 저출산세 징수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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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던 연날리기
그땐 A·B가 전부였는데
아휴, 매진이에요!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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