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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 359호] EU 농민 시위에 웃고 있는 극우세력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59호
2024. 2.1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EU 농민 시위에 웃고 있는 극우세력
2. 국힘, 1차 단수공천 25명 발표…용산 출신은 0명
3. 나토, 세계 국방비 절반 지출…바이든 “트럼프, 멍청하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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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농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유럽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고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농민, 트랙터 시위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
지난달 18일(현지시각) 프랑스 농민들이 남서부 툴루즈에서 바욘을 잇는 64번 고속도로를 트랙터, 짚 더미 등으로 봉쇄하면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정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농기계용 디젤 연료에 대해 유류세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면서인데요. 지난달 31일에는 시위대가 파리 남부 외곽에 있는 렁지스 도매시장 남쪽 입구까지 이르렀습니다. 렁지스 시장은 프랑스의 식량 허브로 손꼽히는 최대 도매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로 진입하는 도로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프랑스 정부가 지난 1일 회유 정책을 펼치면서 시위는 잠정 중단됐습니다만 아르노 루소 전국농민연맹 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며 시위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벨기에, 독일 등 서유럽부터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이탈리아와 그리스 농부들까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를 막고 불을 지르는 등 시위 중인데요. 특히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30일 유럽의 주요 교역 관문인 제브뤼헤 항구에서 농민들이 진입로 5곳을 막고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한편 브뤼셀 EU 본부 인근까지 트랙터를 몰고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시위대는 우크라이나산 농작물을 내다버리는 등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들이 분노한 이유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농가 소득은 지난 30년 동안 40% 줄었고, 농민 5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농업용 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 네덜란드에서는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등 각국 농민들이 원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불만 대부분은 유럽 대륙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다수 EU 국가에서 에너지, 비료, 운송비 등 농가의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소매업체들은 생활비 위기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식품 가격 상승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폴리티코가 분석한 유로스탯 데이터에 따르면, 농부가 받는 기본 가격은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 사이에 평균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EU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EU는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협정이 체결되면 가격 불공정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규제: EU는 지난해 7월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2030년까지 농지를 10% 감축하고, 휴경지 4% 유지를 의무하고 동시에 살충제 사용량을 50% 감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EU, 사실상 백기
이에 깜짝 놀란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요구 대부분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이는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억5000만 유로(약 2167억 원)의 재정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EU도 유럽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면세 조처와 관련해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지난 2년치 평균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환경 보호를 위해 휴경지를 4%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올 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R)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U 전체 27개국의 최종 합의가 있어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규제 철회에 환경단체 반발
식량 안보-기후 안보 대치
프랑스 정부가 이같은 농업 대책을 발표하자 이제는 반대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세계자연기금(WWF) 프랑스 지부는 "살충제로 인한 오염은 기후 변화와 함께 동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생태 전환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년간 에코피토 계획을 감시해 온 '미래 세대 협회' 역시 "역사적인 후퇴"라고 성토했고, 생물 다양성 연구자 단체도 "우리 미래에 필수적인 생태적 전환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무능함을 인정한 어리석은 행동이자 손쉬운 탈출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생태주의 정치인인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정부는 물, 토지, 생물 다양성,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소속 다비드 코르망 유럽의회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환경을 희생시키는 건 불행을 가중하고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7일 파리 국회 앞에 몰려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극우 득세한 유럽
친환경 정책 퇴조할까
식량과 기후 문제가 서로 대치 중인 가운데 오는 6월 EU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EU의 정책 방향성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지난 2022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극우 바람이 불고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 득표율에 따라 EU 정책 자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출범 초기부터 친환경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득세가 예상되는 여론조사가 줄줄이 나오면서 친환경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각종 규제를 추진했다가 환경 정책을 비판하는 극우 정당이 표심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들은 이미 농민을 지지하고 환경 규제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파 혹은 극우 세력이 대거 의회에 입성할 경우 기후 관련 정책 통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6월 EU 의회 선거를 지켜봐야하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국힘, 1차 단수공천 25명 발표
용산 출신은 0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1차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지역구 19명을 포함해 광주 지역구 5명, 제주 지역구 1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권영세(용산)·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김경진(동대문을)·전상범(강북갑)·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이용호(서대문갑)·구상찬(강서갑)·김일호(강서병)·호준석(구로갑)·태영호(구로을)·장진영(동작갑)·나경원(동작을)·유종필(관악갑)·조은희(서초갑)·박정훈(송파갑)·배현진(송파을)·이재영(강동을) 후보 등 19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광주는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동·남갑)·박은식 비대위원(동·남을)·하헌식 전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서갑)·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광산갑)·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사장(광산을) 등 5명이, 제주는 김승욱 전 제주을 당협위원장(제주을)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자들이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컷오프(공천 배제) 됐습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출신 중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만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관련기

이낙연 "이번주 중 공관위 출범"
개혁신당 지도부 속속 출사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이번 주 중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다만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숙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물망이 오르는 것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관심이 있는 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속속 4·10 총선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향자(광주 서을) 원내대표는 통합 이전 이미 지역구를 옮겨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고, 조응천 최고위원과 이원욱 의원은 전날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과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금태섭 최고위원도 통합 이전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또는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순천에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계속 도전해온 수원병에서 각각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관련기사

나토, 세계 국방비 절반 지출
바이든 “트럼프, 멍청하고 위험”
13일(현지시각)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2000억달러로, 이중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40.5%, 나머지 나토 국가들은 17.3%였습니다.☞관련기사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군비 문제를 두고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겨냥해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전선 그대로 휴전
‘러시아 제안, 미국에 퇴짜’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전선 그대로 휴전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요구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량을 점령한 현 상황 그대로 휴전하고, 그 영토는 러시아가 점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사국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휴전을 논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습니다.☞관련기사한편, 에스토니아 정보당국자는 이날 러시아가 향후 10년 안에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지도자, 가자 지하에 은신
유엔, 이스라엘 향해 경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13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지하터널 속에 숨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IDF 대변인은 “우리는 그를 붙잡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그를 붙잡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관련기사이날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질 석방 및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이 성공해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피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예상 웃돈 1월 소비자물가
옐런, ‘인플레 둔화 진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이 (소비자물가지수) 지표에서 내가 보는 것은 연준의 목표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 2%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미 노동부는 1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의협, 15일 첫 단체행동
‘증원 반대’ 의료계 주목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1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반발이 큰 가운데 시작하는 첫 번째 집회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휴학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서울 939만, 경기 1363만
전체 인구 과반, 수도권 거주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는 2601만명으로 전체의 50.7%였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939만명, 경기도 1363만명, 인천 300만명이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를 돌파한 이래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14개국 중 미국만 남았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필수 신고국’ 14곳 중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뒀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3.25% “춘천-아산 GTX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0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6.75%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문화-쇼핑-교육 등 더 많은 인구가 서울의 각종 인프라를 당일치기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 집값 안정과 주거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음'이 21.62%, '경기도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줄어듦'이 16.5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강원-충청도 서울권으로 묶이면 지역 격차는 한층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 45.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134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짐'(32.69%), '전형적인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20.1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직장인 사춘기 극복방법 1위는 '이직'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직장인의 사춘기인 ‘직춘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생활 사춘기를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85.2%의 직장인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요. 직춘기를 겪었던 경력 연차로는 ‘근무 1년차에 겪었다’는 직장인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근무 3년차(18.9%) △근무 2년차(17.0%) △입사와 동시에(16.6%) △근무 5년차(6.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직춘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복수응답 방식으로 △이직이 응답률 39.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사생활 외에 취미활동을 했다(35.2%) △휴가를 내고 휴식시간을 보냈다(23.2%) △친구 및 지인과 상담을 했다(22.9%) △업무에 더 집중해 불필요한 생각을 줄였다(13.7%) 등의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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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빠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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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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