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세간에 알려졌지만, 이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오래된 이야기인 만큼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입소문을 탔는데요. 너무 오래돼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마토Pick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는 물을 분무함으로써 수증기를 만들어 실내 습도를 높이는 기계입니다. 물을 사용한다는 특성상 세균 우려가 있어서 주기적인 소독 및 세척이 필요한데요.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물과 함께 넣은 후 분사하면 세균 문제가 사라진다며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에 많은 고객이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채 가습기를 이용했는데요.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고부터 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나 산모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물과 함께 분사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되고 폐 손상 등 피해를 유발해 다수의 사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부터인데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부른 재앙
1994년 판매, 2011년 알려져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으로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제품을 내놓은 후 SK케미칼, 옥시PB, 애경산업 등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1995년 최초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폐 세포가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의 죽음은 한동안 조명되지 않았는데요. 2006년경 여러 유아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공론화가 시작됐고, 2011년에야 임산부들로부터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피해자들이 건조한 겨우내 가습기와 함께 살균제를 사용하고, 살균제에 노출되면서 고통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공론화 후 13년
현재까지도 갑론을박
피해자들은 2012년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된 것은 2013년 국회의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데요.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는 공론화 후 5년만에야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습니다.☞관련기사이후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에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이 구속기소되고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차례 실험 결과가 인체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관련기사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1월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재판하면 뭐하나
기업들 ‘더는 못 내’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했고,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에 따른 정부조정안에서 제시한 피해자 구제급여는 최대 9420억원입니다. 그러나 주요 관계 업체인 옥시와 애경은 2022년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옥시 측은 향후 분담금을 더 내지 않겠다고 당국에 공문을 보냈으며, 애경도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공론화 전까지 연간 60만개 팔려
사건 방조한 국가는 책임 없나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366명, 노출자 894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공론화되기까지 약 17년입니다. 17년간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채 있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기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고를 방관한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제조업체 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표시했음에도 환경부는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고, 2000년대 소아 폐렴 사례가 학계에 보고됐음에도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공론화가 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개가 팔려나갔습니다.

법원은 국가 책임도 인정
"불충분한 심사로 유독물 제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미진했다고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피해자들 “상고하지 않기를”
20일까지 상고 가능해
주사위는 국가에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상고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참사대응단체들은 △국가 상고 포기 △적절한 배상 실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국가의 상고기간은 2심 판결문을 받은지 2주 이내여서 다음주에 상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 화학 재해
더 중요해진 ‘국가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윤리의식과 정부의 안이한 행정처리가 겹친 건국 이래 최악의 화학 재해였습니다. 공론화 이후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여야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30년만의 판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정부 책임 인정 판결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깊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재난과 재해를 마주하는 국가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브리핑10

친문 용퇴 진화 나선 민주당
계파갈등 봉합되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계파 갈등에 내홍이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원외 강성 친명 조직이 주장하던 친문 용퇴론을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친문계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책임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공천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책임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이같은 갈등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급히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간담회에서 "당내에서 통합과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당의 통합과 하나 된 힘으로 총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물망
이원욱·조응천, 개혁신당 입당 후 출마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이 공동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지대 통합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공동대표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었고 그 틀 안에서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비대위장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3일 개혁신당에 입당하고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 화성을·남양주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사법리스크’ 트럼프, 대법원으로
‘틱톡 금지’ 바이든, 틱톡으로 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혐의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미 대선이 9개월 남은 가운데 대선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관련기사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사용 금지령을 내렸던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대통령의 틱톡 데뷔는 진화하고 단편화되고 점점 더 개인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우리의 헌신과 성공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재개 전망
‘공격 안 돼’ 체면 구긴 바이든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이 12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참여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13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인질과 휴전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협상이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이 피난민이 대거 몰린 도시 라파에 공습을 감행하며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류했으나 이스라엘이 공격 지속 의지를 드러내면서 양국 관계도 삐걱거리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군사 지원 급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서유럽 순방 전망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사 지원 요청을 위해 서유럽을 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6∼18일 뮌헨 안보 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순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탄약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속한 군사 지원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보장과 관련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통화정책 ‘너무 긴축적’ 21%
2022년 3월 ‘0%’서 대폭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융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지난달 23~30일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1%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너무 긴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 8월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021년 8월과 2022년 3월 조사 때는 아무도 '너무 긴축적'이라고 답하지 않았다가 이후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전기차 배터리시장, 중국 성장세
국내 3사 중국 외 시장 점유율 하락
국내 배터리 3사(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3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뺀 글로벌 시장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319.4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대비 43.2% 성장했는데요. 국내 3사의 비(非)중국 시장 점유율은 48.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지만 배터리 사용량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3사의 지난해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 27.8%, SK온 10.7%, 삼성SDI 10.2%였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급감
수도권 지역 40% 이상 줄어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2022년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각 지역이 40% 이상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은 2만6696건으로, 2022년(4만3558건)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2021년 6만3010건에서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역별로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50% 거래가 줄었습니다. 경기(-44%), 서울(-42%) 등 수도권에서 40% 이상 거래가 감소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온라인 식품 거래 성장세
지난해 첫 거래액 40조 돌파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식품 거래액은 40조681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습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농·축·수산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오프라인 선호도가 높았는데, 팬데믹 장기화로 이런 소비패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연도별로 2020년 25조3000억원, 2021년 31조2000억원, 2022년 36조1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40조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전체 온라인 식품 구매액 중 75%는 모바일에서 나온 점도 주목됩니다.☞관련기사

국민 81.96% “국회의원 세비 삭감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62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18.0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 의원들이 세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57%였습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세비로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은 23.26%, '급여 외 별도 지원도 충분하기 때문'은 6.7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정치 감정, 혐오감정이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 63.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뒷돈 등 유혹에 빠지기 쉬워짐'(9.00%), '기타'(20.00%)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10명 중 4명
“아파도 병원 못 가”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3일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여성 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1.6%가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 먹어서'(9.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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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권하지 않는 사회
'시럽'급여 아닙니다
고물가에 인기끄는 ‘기후동행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