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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08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08호
2023. 11.30(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2.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병립형 회귀·위성정당 시사
3. 달러화 가치 4개월 만에 최저
토마토Pick!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쌍특검'을 추진중인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말합니다. 이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리스크와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답보인 상태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와중에 김 여사가 명품 핸드백을 선물받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정취재냐 김영란법 위반이냐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다뤄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인데요. 도이치모터스는 수도권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BMW 공식딜러사입니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후 주가가 9000원에서 같은해 3월 2000원 후반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도 이 무렵인데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치를 주당 3225원에 장외매수 했습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고 2011년 3월 7940원까지 올랐습니다.

왜 논란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주식의 가격을 끌어올릴 목적의 매수 매도 정황이 보인다는 의혹이 줄곧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죠. 김 여사가 단순히 투자한 것 뿐 아니라 공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도 했어요.

수사 진행상황은
경찰은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내사해 그해 무혐의로 종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조종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자료 수집 등에 나섰으나 금융감독원 측의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제보자 측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내사가 중지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0년 경찰의 내사 내용이 담긴 수사첩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결론 못내린 문재인정부 검찰
작년 9월 '김건희특검법' 발의
이에 2020년 4월 최강욱·황희석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데요. 같은 해 10월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가족 관련사건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명확하게 결론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친문검찰'로 분류되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이정수 3차장, 형사6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동원돼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리도,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2022년 1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같은 해 9월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올 2월에는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선고가 있었는데요. 권오수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일부를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 4개 중 3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판단했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 계좌로 48건의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김건희 논란은 계속되는데
검찰은 "강도 높게 수사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에 대한 시각차이에 발생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면 국힘당 쪽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주가조작이라고 결론 내지 못한 사안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검찰도 수사를 할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6회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 거래소 심리 분석, 관련자 150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비롯해 수사를 할만큼 했고 이미 재판을 하고 있으니 법원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여론 업고 특검 추진
김건희특검법 찬성 60% 넘어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필요한데요.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으니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특검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낸 배경입니다. 국민여론을 보면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1월25~26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의 60.5%에 달했습니다. 반대는 31.1%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꽃놀이패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공격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현 정치국면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 등 강경파들의 막말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뚜렷한 업적도 없고, 경제위기와 인사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낮은데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김건희 여사라는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딜레마
받아도 곤란, 거부해도 곤란
윤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 공세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위에 언급한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8%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9.5%에 불과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힘당은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빠져 지지율이 대거 하락할 가능성 있고, 이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할 경우 곧장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내년 총선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연일 회자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주당에게 이익이라는 계산입니다.

네거티브의 한계도 명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반면 김건희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게 악재는 분명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밝혀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고,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이라는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네거티브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각종 정책을 통한 포지티비 이슈로 네거티브 이슈를 덮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요. 일단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가결시키는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강공으로 나갈까요? 공갈포로 끝날까요?
브리핑10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병립형 회귀·위성정당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후 위성정당 창당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선거는 승부다"라며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서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29일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병립형으로 가서 1당을 차지한 다음에 정부여당과 싸워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만일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된다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최종 PT 영상 비판 거세져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5년 재도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코드 디시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회 총회 투표에서 총 155표 중 29표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받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습니다. 리야드는 투표 회원국 중 3분의 2인 100표 이상을 획득해 결선 투표 없이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관련기사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 이유로는 '오일 머니를 넘지 못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요. 한국 유치위원회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보입니다. 약 20분간 진행된 PT 후 약 33초 간 마지막 홍보 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영상에서는 시작과 함께 부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유명 배우, 아이돌 등이 나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진부하고 촌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사우디 최종 영상과 비교해볼 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관련기사

달러화 가치 4개월 만에 최저
미 연준서 금리 인하 전망 확산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8일(현지시각)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냉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미 소비둔화 우려 불식시켰다
미 대형 업체들의 소비 둔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기간 역대 최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직후 월요일인 사이버먼데이에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24억달러(약 16조원)로 작년 같은 날보다 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달러(약 12조80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기업 미국내 공장 방문
바이든, ‘바이드노믹스’ 홍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공장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서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청정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황을 발언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그가 성과로 내세우는 ‘바이드노믹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열세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약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인질에 좌지우지
이스라엘, 휴전 딜레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연장되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됐지만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면 목표인 인질 석방을 달성했지만, 하마스 소탕이라는 내부 강경파와 전쟁 중단이라는 국제사회 요구 속에서 휘둘리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하레츠의 정치평론가 안셀 페퍼는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할 때마다 이스라엘 정서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것이 진짜 딜레마”라며 “결국 이스라엘은 추가 인질 석방 또는 하마스의 여론 조종 차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월세 비중 역대 최고치
“정책금융, '영끌' 부추겨”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14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는데요.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빌라 전세 거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지난 2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5조1076억원으로 전월 말과 비교해 3조88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십조원 규모의 신생아·청년 대상 대출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의 ‘영끌’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비판에 직면한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소비자 기망행위”
최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동원F&B 하리보 해태제과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자사 대표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은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청년들 사이에선 "없는 살림에 먹는 양까지 속아 더 허탈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고물가에 최대한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돈을 아끼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경쟁이 아니라 꼼수 판매행위"라며 이에 대한 규제안을 12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인천공항 면세점 ‘큰손’
1인당 26만원 지출 ‘중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내국인·중국인·일본인 등 3개 국가 여객 3491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천공항 이용 특성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면세점 방문 후 구매비율(75%)이 3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면세쇼핑 지출액도 1인 평균 26만7822원으로 한국인(19만1405원)과 일본인(16만1503원) 지출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들의 주요 구매 품목은 화장품·향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1인당 해외여행 지출 비용 역시 중국인(151만원), 한국인(147만원), 일본인(133만원)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9.34% “이준석 vs 인요한, 인요한 잘못”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9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잘못’ 응답은 30.66%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중도 사퇴에 대해서는 ‘찬성’이 56.20%, ‘반대’는 43.80%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6.7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7.01%로 부정평가는 73.73%였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2.92%, ‘대체로 잘하고 있다’ 16.79%로 긍정평가는 19.71%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6.57%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히말라야의 기적”
붕괴 터널 갇힌 41명 모두 구조
인도 북부 히말라야산맥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해 갇힌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오전 6∼7시쯤 건설 중인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약 60m 길이의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때 작업하던 인부들이 높이 8.5m 길이 2km의 터널에 갇혔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관으로 잔해를 관통해 인부들이 고립된 지점까지 닿게 한 뒤 이를 통해 산소와 음식, 물, 약품 등을 공급했고 16일만인 28일 결국 모두 생존해 구조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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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물의 공장식 번식 및 판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경매를 통한 거래 알선 금지 등의 조항들이 담겼는데요.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의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업계 산업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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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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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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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홍석준
"물갈이 자체가 총선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갈이하더라도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한다. 21대 때는 물은 잘 뺐는데 채운 물이 잘못됐고, 그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하다 보니 많은 반발을 샀기 때문에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우리 당이 43%,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물갈이를 했는데도 우리가 참패했기 때문에 물갈이 자체는 총선 승리의 한 요인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KBS 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장예찬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많은 기여를 했다. 혁신위에서 (불출마, 험지출마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최고위에) 올린다면 당연히 무겁게 검토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이 공천 룰에 반영되도록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장예찬 최고위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최재형
"현역의원이 있고, 다들 나가고 싶어 하는 곳에 나가는 걸 과연 험지 출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 종로에 전혀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또 현역의원이 어렵사리 당 조직을 추슬러가며 노려가고 있는데 본인(하 의원)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다. 저는 하 의원이 나와도 제가 종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재형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태영호
"당에서 험지에 가라, 어디에 가라고 하면 나는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결심이 서 있다. ‘선당후사’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금은 사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닥치고 총선’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엑스포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각국) 입장에 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모든 것은 전부 제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제 부족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한 현재 외교 경향이 안보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이 아닐지라도 이런 국제 행사 유치에서는 1국가 1표제의 상황 속에서 불리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본다. 그 큰 구도의 기울어짐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치전과 그에 따른 제3세계 국가들의 외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유치관계자들은 너무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운명은 사실상 오늘 갈래가 타질 것으로 전망. 혁신위의 의결 사항을 받은 당 지도부가 이를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는 수준에서 정리되는 분위기. 혁신위 내부 반발 진통 등으로 조기 해체 수순. 가장 먼저 험지 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의 '종로' 선택도 별 감흥 없고 최재형 반발로 꼬이는 국면 진입. 태영호 험지 출마 선언도 비례 2번보다 확실한 강남갑 전략공천이었다는 점에서 자리 비우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수순.
②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선은 오히려 혁신위가 아닌 당무감사위의 교체 권고 대상 당협위원장 46명이 어디냐에 쏠림. 영남권 현역 10명 이상이고, 감사 결과 외에 개인 지지율 낮은 현역들도 20명 안팎으로 알려지면서 누가 살생부에 올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 용산의 '찐핵관' 등 새롭게 밀고 들어올 이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큰 판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당 내부 요동. 벌써부터 영남권에서 "물갈이 규모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는 저항 움직임 시작돼. 일찌감치 불복을 선언하며 각자도생 선언하는 선수가 등장할 수도. 이준석 신당 역시 이에 발맞춰 감사 결과 예의주시하며 물밑 접촉, 취사선택 시도 예상.
③ 엑스포 유치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 결과가 '졌잘싸' 수준도 되지 않는 심각한 수준. '용산 스타일' 심각하게 구겨진 동시에 대통령실 총선 구상도 새로 정리해야 할 판. 발표 직후엔 '오일머니 탓' 변명이 좀 심각하게 흐르는 듯 했지만, 윤 대통령의 제 탓 담화로 어느 정도 중화된 효과. 물론 10분간의 담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자기 위안이 상당 부분 차지. 아쉬운 것 한가지 더. 윤 대통령이 참으로 오랜 만에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으면, 담화문만 읽지 말고, 질의응답도 좀 친절하게 했어야. 그게 낙담한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예의.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김종민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옳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없다. 소탐대실의 길이다. 노무현의 말이 떠올랐다. 노무현의 길과 이재명의 길, 어느 쪽이 지도자의 길인가. 어느 쪽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인가.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 이쪽 방면으로는 기득권 세력이 훨씬 더 실력이 있다. 이겨서 신뢰를 얻는게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를 시사하자, 이를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

▶김부겸
"원내 1당이 다른 일은 강행처리하면서 왜 이 문제는 끌려다니나.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사안이다.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 존중,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위축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향신문 인터뷰 글.

▶김영진
"선거제는 양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임의 룰이다. 게임의 룰을 민주당만의 가치, 민주당만의 방향으로 이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듯 정치는 현실이다. 이상과 현실이다.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으로 정치를 임하자.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보만 앞서가자. 정치권이 너무 앞서나가면 안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역시나 이재명 대표는 명분 상관 없이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 잡은 듯. 그 탓에 민주당 심각한 내분-갈등 국면에 돌입하고, 국민의힘 느긋하게 관전 중. 예산안을 포함해 연말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내 갈등으로 삐걱대다 골든타임 다 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엄습.
② 민주당 친명, 비명 갈등 국면에서 급기야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정신까지 등장. 원칙과 명분 지키느라 실패 거듭했던 노무현의 길도 알겠고,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절묘한 타협을 끌어내는 김대중 정신도 알겠는데, 이번 건은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신도 아닌, 김대중 정신도 아닌, 그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국민 공약 파기 및 과거 회귀'로 비칠 것. 총선, 대선 때마다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켜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당' 프레임에 갇히면, 지금 손에 잡힐 듯한 이익이 실제 선거에서 신기루로 변하는 걸 보게 될 수도.
③ 어제 예정됐던 민주당 의원총회 연기도 석연찮음.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로 의총을 미루면 다른 현안들과 맞물려 충분한 토론 시간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토론이 사라진 민주당에 대한 우려마저 현실로?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KBS-MBC
"(야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권익위가 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이며, 절차나 내용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이사 해임 사유가 되기에 터무니없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빌미 삼아 야권 성향 이사들만 한꺼번에 4명이나 조사하는 것은 두 공영방송 이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친정부 체제로 만든 뒤 공영방송을 더욱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 K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야권 이사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 발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내내 방송 관련 한 일이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 MBC 등에 있는 사람 바꾸기, 이사진 및 이사장 조사 등을 통한 사람 파내기 등이 전부인 듯. 김영란법이 어느 순간 방송장악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상황. 가짜뉴스 때려잡기는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하고 특정한 성과를 내기보다 방심위 직원들의 반발을 부르는 등 역효과만 내고 있음. 방송계에서는 점차 컨텐츠 부실과 대자본들의 공격으로 위기감 고조. 뉴스를 장악하려다 미디어컨텐츠 산업이라는 거대한 미래 먹거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홍익표
“(이동관·검사 탄핵안 처리 예정인 30일~1일 본회의 관련)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다,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일(30일) 본회의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민주당이 이동관, 검사 2인 탄핵소추안 재발의, 30일 본회의 보고, 1일 본회의 강행처리하려 겁박 중,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의사일정인데도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 국회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여는 게 관례,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 촉구.” -정우택 국회 부의장,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명품백
"온갖 구설수에도 국민들은 지켜봤다. 대선 때 눈물 흘리며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며 국민들은 내내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여당도 대통령도 더이상 감싸서는 안된다.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특검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언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적인 취재일 뿐만이 아니라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찾아오면서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동관-검사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또다른 돌발 변수로 등장한 모양새. 야당이 이상하리만큼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지만 이미 여론의 관심은 폭발, 대통령실의 침묵을 예의주시 중. 본회의 올라가 있는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 이외 새로운 조사를 진행해야 할 판. 뇌물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정부가 그리도 잘 애용하는 김영란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음.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건희 리스크'가 총선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② 여권을 중심으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변명과 해명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예찬 최고위원이 "(명품백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은 압권. 대통령기록관 보관 물품은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선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이 대상임. 물론, 영부인이 이런 걸 직무와 관련해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라면, 후대를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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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권, 실거주 묶였는데 관심 많아
거래 불가 분양권 대신 입주권 살펴봐야
급매물 나오는 중…추가분담금 등 주의해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 집중. 강남 4구 입지에 지하철 5·9호선과 맞닿아 있는 1만2032가구 초대형 단지라는 이점으로 분양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곳.

-오는 12월 15일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될 예정. 이에 따라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풀리지 않아 현재로선 분양권 거래가 불법인 상황.

-다만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나올 분양권을 사려는 대기수요가 많다 보니 거래 가능 여부, 시세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사무소의 설명. 한 중개업소에서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 암암리에 분양권 시장이 형성됐다고 해도 불법적인 거래인 만큼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피하는 것이 최선.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완화 여부가 불투명해 지금으로선 분양권 대신 입주권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대안. 통상 조합원들이 보유한 입주권은 로얄동·층으로 불리는 세대를 선점해 물건이 우량하고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음.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면적 84㎡형 입주권은 이달 11일 17억9490만원에 팔림. 10월에는 동일 평형이 18억2354만~19억5405만원 사이에서 거래됨.

-세금, 추가분담금을 우려해 빠른 매각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음. 전용 84㎡형 중 18억원 초반에 나온 매물도 있음. 이런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금을 걸겠다는 매수자들이 나타나는 분위기.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좋은 입지에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전용 84㎡형이 이달 1일 20억8500만원에 거래됨. 10월에도 20억~20억9500만원 선에 실거래. 현재 매수 문의는 많지만 가격 조정이 쉽지 않아 거래는 뜸한 상태. 호가는 20억~21억원대에 형성돼 있음. 연말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송파구와 강동구라는 입지 차이에도 헬리오시티의 준공시기가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6년 정도 빨라 신축과 준신축의 시세를 고려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가격대가 월등하게 비싼 편. 일대 중개사무소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 84㎡형 분양권 시세를 15억~1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에 비하면 입주권은 2억~4억원가량 비싼 편.

-추가 비용을 더한 실질적인 시세 차이를 따져볼 필요도 있음. 입주권은 매입 시 내야하는 토지취득세가 아파트 준공 후 내는 세금보다 많음. 추가 분담금도 입주권 매수자의 몫. 재건축사업이 끝나야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므로 지금 예상해 산정하는 것보다 더 늘어날 위험도 있음.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을 돌려주고 중도금 이자와 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10억원 이상의 거금을 한 번에 내야 해 자금 마련이나 금융비용 면에서 부담.

-입주권의 가격과 리스크가 부담된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다려 볼 수도 있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시기 또는 그 후에 국회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국면이 아닌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와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김성은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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