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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06호] 리커창 서거 한 달, 불안에 시달리는 시진핑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06호
2023. 11.28(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리커창 서거 한 달, 불안에 시달리는 시진핑
2. 국힘 지도부vs혁신위 갈등, 이번주 분수령
3. 이팔전쟁 ‘끝까지 간다’…이스라엘, 전쟁 의지 재확인
토마토Pick!
중국 최고지도부 2인자였던 리커창 전 총리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적인 추모 열기에도 중국 당국의 삼엄한 조치로 조용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을 향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28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한 달이 지난 리 전 총리의 죽음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당국의 대처,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리커창 사망' 추모 열풍
당국은 '추모 축소' 급급
리커창 전 총리는 지난 10월 27일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시진핑을 비판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에도 눈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헌법을 바꿔 종신독재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을 겨냥한 발언으로 유명합니다.☞관련기사리커창은 시진핑에 집중된 권력으로 굵직한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재임시 개혁·개방의 추진을 강조했고 민생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그를 향한 국민들의 애도 분위기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그러자 중국 정부는 리커창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영 매체들은 "리 전 총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짤막한 소식만 전했으며, 중국 국민 메신저 '위챗'은 한때 '리커창' 단어의 전송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범국민적인 추모 열기
후야오방·저우언라이 때와 비슷
국민들의 대규모 추모 열기는 1989년 6월 천안문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후야오방 전 총서기 사망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후야오방은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에 온정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 등의 비판을 받아 실각한 직후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요.☞관련기사두 사람을 향한 범국민적인 추모 열기에는 당시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추모 열기도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인한 경기 침체, 중국 정치의 합의를 깬 책임이 있는 시진핑을 향한 불만에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아울러 지난 1976년 1월 8일 저우언라이 초대 총리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영구차가 천안문 앞 장안가를 지나는 동안 주변에 추모 인파가 밀집했는데요. 당시 문화대혁명 10년간 쌓인 국민들의 불만이 주언라이언의 죽음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신중국 이래 첫 '3연임'
'시황제' 시동 건 시진핑
리커창의 죽음에 대한 중국인들의 추모 분위기가 통제를 받은 것은 시진핑의 3연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신중국 건국 이래 첫 ‘3연임’ 국가주석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는 지난 3월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습니다. 시진핑은 이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도 선출된 바 있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군사 부문에서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직책들은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이 가능한데요. 앞서 시진핑은 2018년 3월 열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총 10년까지로 한정한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없애며 장기 집권을 향한 포석을 깔았습니다. 당시 3연임 만장일치 찬성표를 받은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정치 합의 깬 시진핑
독재자 '마오쩌둥의 길' 선택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견제할만한 정적을 경계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반부패 기구는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정부 고위 관료들을 부정청탁 관련 혐의로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400만명, 차관급 이상 정치인 533명이 처단됐습니다. 시진핑이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기 제한·협의를 통한 집단 지도자 체제 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은 수십년간 이어온 현대 중국 정치의 합의를 깨버린 셈이죠.☞관련기사과거 덩샤오핑 주도로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돼 장쩌민, 후진타오가 이를 계승했지만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관련기사

독재체제는 유지될까
중국 정계는 어수선
중국 정계는 지금 시진핑이 독재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숙청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수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진핑 체제 3기 출범과 함께 등용된 친강 전 외교부장,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이 잇따라 해임되며 '숙청 정국'이 조성된 상황이고, 정적인 리커창 전 총리까지 사망하면서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그나마 시진핑의 업적으로 꼽히던 고도의 경제 성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며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중화사상을 주입해온 국민들의 충성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관련기사

리커창 서거 한달
시진핑 조이는 '조용한 위협'
리커창이 서거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중국 당국의 통제 영향으로 시민들의 추모 열기는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죽음이 중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세르지파리대 장준 교수는 "리커창의 죽음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고 경제 성장이 이뤄졌던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미국 싱크탱크 스템슨센터의 윈쑨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도 "3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이 이제 양보 없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좌절감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에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리커창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아 중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적으로 조용히 흔들리는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대만 침공으로 활로를 열어 갈까요? 시진핑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브리핑10

국힘 지도부vs혁신위 갈등
이번주 분수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는 ‘중진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김 대표는 거취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7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중진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 권고안을 요청안으로 정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오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지역구를 사수할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발언할 지 주목됩니다. 다만 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당 대표직과 지역구 모두 사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민주, 선거제 개편안 고심
연동형·병립형 주장 팽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병립형과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배제할 수 없다"며 "29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현실적 수단이 없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대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 병립형 회귀에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상당한데요. 선거제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으며, 특히 민주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이팔전쟁 ‘끝까지 간다’
이스라엘, 전쟁 의지 재확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휴전 3일차인 이날 하마스의 알 카삼 여단의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여단 지휘관 라펫 살만, 와엘라 제브, 아이만 시암 등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끝까지 추격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아이를 두고 “실종된 아이가 돌아왔다”고 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아이를 납치됐다고 말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북 군사정찰위성 문제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로 공식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논란이 됐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북한은 27일 한미연합훈련을 ‘불장난 소동’이라고 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원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밀레이, 룰라에 유화 제스쳐
"부패한 공산주의자" 비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가 후보 시절 과격한 언행을 일삼던 것과 달리 신중한 행보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식 초청 서한을 통해 “물리적 통합, 무역, 국제적 입지 등 측면에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과거 그에게 “부패한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비됩니다.☞관련기사내부적으로 달러화와 중앙은행 폐쇄에 반대한 중도우파 금융전문가 루이스 '토토' 카푸토가 경제장관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시장의 열렬한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사상 최대’ 현금더미
미 증시 불쏘시개 되나
대표적 현금성 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 뭉칫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MMF 잔액은 5조7300억달러로, 최근 시장 약세 우려와 채권 투자 기피가 겹쳐 돈이 MMF로 몰렸습니다. 이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관련기사한편,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 랠리’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는 1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좌담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지지율 역대 최저
대항마 이시바 행보 주목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포스트 기시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4~26일 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0%였습니다. 닛케이 조사에서 기시다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인데요. 이날 조사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민당 내 반 아베세력이던 그는 당내 기반이 약한 게 결점으로 꼽혔지만 최근 높은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2월 입주물량 9년만에 최저
역대급 입주절벽 시작
올해 12월 입주물량이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입주물량은 총 2만2196가구로 전월(3만2206가구) 대비 31%, 전년 동월(2만4028가구)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6403가구로 예정됐습니다. 올해 32만1218가구보다 약 5%가량 적은 물량인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전셋값 상승세 기류와 공급 부족, 신축 희소성 등이 반영돼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럼피스킨, 엿새째 신규 확진 X
소 반·출입 제한 해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7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0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확인된 것으로, 21일부터 전날까지는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심 신고 1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수본은 이날 0시부터 전국 소 농장의 소 반출 및 출입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소를 이동하려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에게 임상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관련기사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
정부가 의료계 반대로 표류했던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두고 갈등이 큰데요.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살모넬라균' 검출 멜론
미국서 사망자까지 발생
멕시코산 캔털루프 멜론을 먹고 2명이 사망하는 등 미국에서 식중독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된 캔털루프 멜론 일부에서 식품 매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는데요. 이 멜론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미네소타주에서 2명 보고된 가운데 32개 주에서 총 99명이 발병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판매된 지역은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등입니다. CDC는 "실제 발병 환자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알려진 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통 3~4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CDC는 해당 과일 유통업체가 전국적인 리콜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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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vs 인요한 혁신위원장 입씨름 ▲한동훈 법무부장관 중도 사퇴 찬반?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이준석
"나이 40 먹고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에게 준석이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 정치를 12년 동안 하면서 부모를 끌어들여서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남을 비난하면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소위 젊은 사람들이 이걸 패드립(패륜적 농담)이라고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준석 전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준석은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것이다.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 냄새가 난다는 의미)라고 양김(兩金, 김대중 김영삼)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총재가 연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높아져. 신당을 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변화 주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하루에 4~5끼씩 먹으면서 정치인들을 계속 같이 만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신당으로 움직일 분) 꽤 있는 것으로 알아, 다섯 손가락은 당연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태경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 우리 당 국민의힘은 영남의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 이런 저의 소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의 중심, 종로에 도전한다." –하태경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온다고 하길래 (나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밥을 먹다가 제가 궁금해서 '서울 수도권 나온다는데 어디에 나올 생각이냐'고 하니 종로를 이야기하더라. 종로 출마를 나하고 상의하려고 한 것이면 여러 가지 해줄 말이 많지만, 본인이 (이미) 결정하고 나왔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나"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상징적인 곳인데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니다.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황당한 헛발질. 혁신위의 최대 목표이자 존재 이유처럼 되어 있는 불출마, 험지출마 관련 당 지도부와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 초래. 혁신위 스스로 1번 과제로 내세웠던 '통합'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나서서 이를 걷어찬 모양새
② 인 위원장의 '설화'는 민주당발 여러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조 꼰대 정당이 어디인지도 확실히 보여줌. 나랏님, 온돌방 문화, 아랫목 교육 등 고색창연한 어휘 구사에 이어 '부모가 잘못 키웠다'로 결정타.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의 느낌도 살짝. 아무튼, 새로운 스타일의 '푸른 눈의 K-꼰대' 탄생?
③ 김기현 대표가 주말 울산에서 '대통령과 하루 3~4번씩 전화한다'고 또 윤심팔이를 시도.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신호를 받았다'는 인 위원장.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윤심 경쟁'을 하는 해괴한 모양새. 당과 용산의 관계가 보궐선거 이전보다 더 수직적이 된 건 아닌지.
④ 하태경의 종로 출마 선언. 정치적 상징성 커도 국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볼 순 있지만, 뭔가 희생과 감동을 주기보단 다음 단계를 향한 개인의 정치적 도전에 가까운 느낌. 중진들의 희생이나 험지 출마, 불출마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될 거란 관측은 결국 불발탄이 될 듯.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이탄희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틀이다. 틀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연합정치의 틀조차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전략에서 혼선이 크게 발생한다. 당대표가 결단을 해주실 때라고 입장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침묵이 더 길어지면 당에도, 당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 리더십이 명확하게 서 있는 정당이 총선에서 이긴다. 지금부터는 리더의 시간이다." –이탄희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보통 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남 탓.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응천
"(과거) 정풍 운동의 주역은 대개 초재선이었지만 21대 국회를 보면 선수가 낮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을 밥벌이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사형을 추구해야 하는데 선수가 낮을수록 자꾸 생계형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공천의 핵심은 누구를 인재로 영입해 공천을 주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을 배제하느냐다. 20대 공천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 두 분을 배제했다. 그게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되는 데 큰 동력이 됐다." -조응천 의원,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가장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현안은 선거법 문제. 비주류 포함 상당수 의원이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지지하고 명분도 그쪽에 있음. 반면 현 지도부 흐름을 보면 '병립형 회귀, 권역별 비례제 도입' 쪽으로 더 기운 듯함. 명분 팽개치고 실리만 따지면 후자가 유리한 건 맞고, 이 대표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실리 쪽을 택할 거란 관측이 많음. 다만 명분을 버렸을 때, 5개월 뒤에도 지금의 '이익' 자체가 유지될지는 의문.
② '초선 의원들의 패기가 사라졌다, 국회의원 선수가 낮을수록 생계형으로 가는 것 같다'는 조응천 의원의 말은 뼈아프지만, 공허한 느낌. 이런 정치 구조를 방치하고 기득권을 누린 이들이 지금 초선은 아닌 탓. 과거 민주당 정풍운동의 주역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중진이 되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생각하면, 초선 때리기의 허무함이 배가되는 느낌. 현 민주당이 20대 때 '이해찬, 정청래'를 공천 배제할 정도의 파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이동관
"존재하지도 않는 방송장악 괴물과 싸우겠다며 방송 정상화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행태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다. (자신사퇴할) 그럴 일은 없다. (설령)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중앙일보와 인터뷰

▶TBS도?
"더 늦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제 TBS는 민영 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다시금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TBS 박노황 이사장과 정태익 대표이사가 발표한 긴급 호소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현정부는 확실히 여러 분야에서 MB정부 시즌2라고 부를 만. MB 정부 때 불었던 민영화 광풍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장악 필요성과 맞물려 언론계로 세차게 불어닥친 모양새. 정부의 방송장악 프로젝트 총지휘자로 꼽히는 이동관 위원장의 자신만만한 독설도 여전. 다만, 이 위원장의 말처럼 이동관2, 이동관3이 실제 존재한다면,,,그건 좀 무섭네.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홍익표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정권 방탄에 올인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몰락 자초할 것, 이번 주에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어, 대통령과 여당은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 방탄이 아닌,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윤석열 정권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확보 전략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 반드시 확보해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발의,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야.” -김용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쓴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12월 처리로 가닥을 잡은 듯. 30일 본회의 앞두고는 이동관 및 검사들 탄핵안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준비, 물밑 수싸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듯.
② 김용민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은 할 말을 잃게 만들지만,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애용이라고 침. 그런데 '총선승리=계엄선포', '임기단축 개헌안 발의' 이런 건 또 무슨 아무말 대잔치인지. 계엄, 개헌, 이런 무거운 단어를 무심하고 가볍게 쓰다 보면 다른 말들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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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열흘뒤 채권 콜옵션 “행사한다”
유증 대금으로 조기상환…내달 연 7%대 회사채 발행 예정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 법원 제동에 불복 항소

-CJ CGV가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유동성 위기 겪는 동안 발행한 회사채들이 속속 만기가 돌아오고 있음. 다음 달에만 2개 채권 만기와 콜옵션 행사가 예정돼 있음.

-2020년에 발행한 2000억원 규모 씨제이 씨지브이31 채권 만기는 내달 15일에 돌아올 예정.
회사는 이를 차환하기 위해 다음달 2년만기 회사채 2000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 이중 기관이 1600억원 정도를 먼저 예약한 것으로 전해짐. 나머지를 공모 청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 채권의 신용등급은 A-로 매겨졌다는데 금리는 연 7%대라고. 채권금리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BBB 등급 정도의 채권으로 여겨짐. 대표인수단에 산업은행 포함됨. 이밖에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증권, 삼성증권 등이 인수단으로 나설 예정.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당장은 이것밖에 없지만 2021년 12월8일 16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씨제이 씨지브이신종자본증권33 채권도 상환해야 함. 신종자본증권이라서 만기는 30년이지만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부가돼 있음. 신종자본증권 또는 영구채의 콜옵션은 대개 5년차에 걸려 있으나 씨제이 씨지브이신종자본증권33은 특이하게 발행 2년차에 행사할 수 있게 설정됨. 그만큼 발행 당시 자금 사정이 급박했던 것으로 보임. 채권 발행금리는 연 5.5% 금리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스텝업 조항에 따라 금리가 상향 조정됨.

-콜옵션은 발행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부가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미행사 시 부작용이 너무 커서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 작년 12월 흥국생명이 예정일에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가 국내 채권시장과 외화표시채권(KP물) 시장이 요동치는 사건이 있었음. 콜옵션 미행사는 2009년 우리은행 이후 처음이었던 데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 이후 벌어진 일이었기에 파장이 컸음. 사태가 너무 커지자 결국 흥국생명은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겠다며 백기 투항. 흥국생명은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CJ CGV의 경우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유상증자가 법원에 의해 제지된 상태라 콜옵션이 정상적으로 행사될지 걱정하는 시선이 있었음. 다행히 소리소문없이 콜옵션 행사를 예고한 상태.

-콜옵션 상환 일정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따로 공시하지 않음. 대신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화면에서 조회 가능. 씨제이 씨지브이신종자본증권 33(콜)의 종목 상세내역 중 조기행사옵션 내역에 12월8일 1600억원을 행사한다고 나옴.

-CJ CGV 관계자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에 필요한 1600억원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차환하지 않고 전액 보유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 지난번 유증 때 들어온 돈으로 갚겠다는 것.

-CJ CGV의 유상증자는 일부 현금 유증은 실행이 됐고, 최대주주인 CJ가 현물출자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100% 내놓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건만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태. 장부가 800억원의 회사를 4444억원으로 평가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 CJ CGV는 이에 대해 법원에 항고한 상황. 회사 측은 되도록 올해 안에 법원이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가능할지 알 수 없음. 일단 유입된 현금만큼만 재무구조가 개선된 상태이나 그래도 유동성 위기는 넘긴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씨제이 씨지브이신종자본증권 33(콜) 채권은 얼마 후 상환 후 사라질 예정인데 현재 시장가격이 1만원을 넘어 주의할 필요 있음. 27일 종가는 1만99원. 지금 이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면 12월 콜옵션 행사 때 채권 원금과 마지막 1회분의 이자를 주고 종료됨. 이때 원금은 액면가(1만원)만 지급됨. 즉 현재 시장가인 1만99원을 주고 채권을 사서 1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 원금만 보면 손해. 여기에 1만원에 대한 이자 연 5.5%를 함께 받는데, 이자는 분기마다 분할지급하므로 이번에 나올 이자는 1만원당 137.5원. 이는 세전이자이므로 ISA 등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21.175원)를 뗀 세후이자 116.325원을 받게 됨.

-투자원금 1만99원을 들여 채권원금 1만원과 세후이자 116원을 받으면 차익은 불과 16원 남짓. 또 여기에서 HTS나 MTS 매매수수료를 떼야 함. 지금 이 가격에 씨제이 씨지브이신종자본증권 33(콜)을 매수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편 내달 CJ CGV가 발행하는 연 7%대 금리의 2년만기 회사채도 투자하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 중인 씨제이 씨지브이32CB(신종) 채권과 유불리를 비교해볼 필요 있음. 씨제이 씨지브이32CB(신종) 채권은 2021년 6월8일에 발행된 신증자본증권으로, 콜옵션 예정일이 2026년 6월8일로 2년6개월 정도 남아 있음. 내달 발행될 채권 만기와 6개월 정도 차이. 표면금리는 연 1%에 불과하지만 채권가격이 8600원대에 형성돼 총수익률은 크게 뒤지지 않음. 특히 금리가 낮고 매매차익이 커 세후 수익은 좋은 편. 또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CB)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존재. 다만 주식전환가액(2만1455원)이 현재 주가보다 매우 높아 지금의 회사 사정과 주가에 비춰보면 장밋빛 희망 수준.

김창경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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