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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05호] 오픈AI 샘 알트만 축출 쿠데타, '5일천하'로 막내린 사연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05호
2023. 11.27(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오픈AI 샘 알트만 축출 쿠데타, '5일천하'로 막내린 사연
2. 미국서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신규차 판매 9% 점유 예상
3. 트럼프, 기후정책 등 폐지 예고…재선 가능성에 캐나다·EU 긴장
토마토Pick!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을 축출한 쿠데타 세력이 5일 만에 진압됐습니다. 알트만은 오픈AI 최고경영자(CEO)직에서 해임된 후 마이크로소프트(MS)로 옮겼다는 오피셜이 떴다가 해임 5일 만에 복직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알트만 축출에 나섰던 이사회 멤버 3인이 오히려 회사를 떠났구요. 사태 초기부터 각종 음모론이 나돌았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샘 알트만을 둘러싼 논란과 오픈AI, MS의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돌연 알트만 해임한 이사진
이유는 ‘소통 솔직하지 않아’
오픈AI 이사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알트만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오픈AI는 알트만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일리야 수츠케버 등과 함께 AI 연구를 위해 세운 비영리 기업입니다. 알트만은 개국공신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해임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던 그레그 브록먼도 성명에서 “우리도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분 49%를 보유한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 측도 해임 결정을 발표 1분 전에 알았다고 하니 이번 결정이 얼마나 신속히 전개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알트만을 축출한 이사회는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회의 쿠데타?
알트만 해임의 속사정
해임이 결정된 직후 그 속사정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여동생을 성적·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향 차이에서 비롯된 ‘이사회 쿠데타’설이 있습니다. 해임 시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사유인데요. 이사회와 알트만이 AI 안전성이나 기술개발 속도, 사업화 등을 두고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깊게 파고들면 이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비영리의 명확한 한계를 느낀 알트만은 오픈AI 유한투자(OpenAI LP)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MS의 투자를 끌어오는 등 기업 생존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해임을 주도한 수츠케버와 이사회는 알트만이 기술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AI기술의 위험성을 경시한다고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본 후 기술발전이 느리다는 이유로 CEO에 취임하려 할 때도 오픈AI는 그를 저지한 바 있고, MS에 투자를 받을 때도 △최대 100배까지만 불려줄 것 △이익보다 미션을 우선 △영리적 결정은 지분 없는 이사들이 내리는 등의 제약을 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NYT는 이에 대해 “AI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철학적 운동이 어떻게 테크 문화의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알트만 데려와’
역풍 맞은 오픈AI
알트만 해임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알트만과 브록먼이 퇴사한 직후 700명이 넘는 오픈AI 직원들이 ‘알트만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MS로 이직하겠다’며 협박성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770명임을 감안할 때 직원의 대부분이 MS로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곧 오픈AI라는 기업의 붕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MS를 중심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알트만이 복귀하지 않을 시 소송하겠다며 오픈AI를 압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해임을 주동했던 수츠케버는 20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에 “나는 이사회의 행동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오픈AI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임 사흘 만에 재취업?
MS 품에 안긴 알트만
결국 오픈AI는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압박에 못 이긴 오픈AI는 알트만의 복귀를 논의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먼저 움직인 것은 MS 측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임 사흘 만인 20일 알트만과 브록먼을 새로운 AI연구팀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에 “샘 알트만과 그의 동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급 인공지능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 이들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사실상 MS의 오픈AI 인수?
처음부터 노렸나, 결과론인가
MS의 알트만 고용 소식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NYT는 MS가 이번 논란의 최대 승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MS는 지난 2019년부터 130억달러(17조원)을 투자해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외부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오픈AI의 방침 탓에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AI의 거두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오픈AI의 직원 상당수도 알트만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MS로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MS는 이미 승자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오픈AI 백기투항
알트만 다시 불렀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오픈AI 이사회의 결정은 백기투항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알트만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트만은 22일(현지시각) 자신의 X에 “OpenAI로 돌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이사진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지원을 얻어 오픈AI로 돌아간다”고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축출했던 이사회가 거꾸로 축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츠케버 오픈AI 수석과학자를 비롯해 AI 거버넌스 전문가인 타샤 매콜리, 헬런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기술센터 책임자 등이 이사회를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5일천하'로 쿠데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쿼라(Quora)의 CEO인 애덤 디안젤로는 유임되고,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와 래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 이사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왕좌 되찾은 알트만
MS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선언
이사회의 쿠데타가 '5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알트만이 돌아왔습니다. 배후에는 MS가 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델라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알트만 축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압력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MS가 알트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향후 오픈AI의 행보입니다. 우선 사내의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770명 중 700명이 원했던 알트만의 복귀이기 때문이죠. 브록먼은 자신의 X에 “We are so back(우리가 돌아왔다)”이라며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복귀 당사자인 알트만은 앞으로 이사회의 방해 없이 기술 상용화와 수익창출에 조금 더 전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S, 사실상 오픈AI 인수
상업화 노선의 승리
아울러 MS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제이슨 왕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알트만은 앞으로 더 많은 현미경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를 수 없고, 더욱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알트만의 해임과 복귀 과정에서 MS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행사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사회나 직원들의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이번 사태로 오픈AI가 사실상 MS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상업화 노선이 승리했고, 오픈AI는 윤리적 문제를 조금 뒤로 밀쳐두고 수익 창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리핑10

인요한 '험지 출마' 최후 통첩
친윤 지도부 및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한 ‘희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표류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소연·이젬마·임장미 혁신위원은 혁신위 사퇴 의사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는 전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 의원에 대한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안결으로 의결해 최고위원회의에 송부하는 시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3명 위원들은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란 발언이 나온 데 항의하며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혁신위는 이같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에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최고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 “막말-설화 공천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 의원은 최 전 의원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냐는 질문에 “이후 계속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 후보에 출마하려는 사례가 있다면 서약서에 명시해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기후정책 등 폐지 예고
재선 가능성에 캐나다·EU 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석유 시추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떠는 건 EU와 캐나다입니다. 폴리티코의 2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와 EU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캐나다와 EU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서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
신규차 판매 9% 점유 예상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2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의 9%로 역대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는 연간 전기차 판매가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긴 130만~140만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AP는 전기차 판매가 늘고는 있지만 중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짧고 불안한 평화’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중단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48일간 이어오던 전쟁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양측은 현지시각으로 24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나흘간에 일시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하마스는 여성과 미성년자 13명을 풀어줬고, 이스라엘은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출신 여성과 미성년 수감자들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에 따르면 휴전기간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의 마지드 알안사리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휴전이 영구 휴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위안부 패소한 일본
“결코 수용 못해” 선긋기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난 23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24일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로도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프랜차이즈 "종이 빨대 계속 쓸 것"
국민 80% “일회용품 규제 찬성”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프렌차이즈 기업들이 종이 빨대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GS25·롯데리아 등 국내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과 편의점들은 환경부의 방침 변화에도 종이 빨대를 계속 쓰기로 결정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관련기사한편 국민 중 약 80%가 정부 차원의 일회용품 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 "갈라치는 혐오 멈추라"
박경석 대표 현행범 체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을 원천 봉쇄하는 불법적인 조치"라며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갈라치는 혐오정치의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앞서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전장연 측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후 박 대표는 퇴거 조치에 불응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다만 그는 경찰의 호송 과정 중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 마련 속도
가격 오른 농산물 할인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최근 물가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바꾸고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않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과 관련해 대상품목과 정보제공 방식 등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주 현장점검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추는 전날부터, 애호박·오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20%와 민간 자체 할인 10~20% 등 할인지원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재판부,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심신미약' 주장 기각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3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주도면밀하다"며 "이같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력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정도의 행동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추가 명령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뱅크먼-프리드, 구치소서 '고등어 화폐' 사용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구치소에서는 '고등어 절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서 법원의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뱅크먼-프리드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뱅크먼-프리드는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 팩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식사용이 아니라 고등어 절임이 구치소 수감자 사이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뱅크먼-프리드는 유죄평결을 받기 전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이발을 부탁한 뒤 고등어 절임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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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①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번주 중대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 지난주 혁신위 내부 갈등으로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 인요한 위원장이 일시 봉합해 놓은 살얼음판 형국. 반발의 발단은 "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라고 했다는 김경진 위원의 발언이지만, 결국 혁신위의 제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당 지도부 및 윤핵관에 대한 불만 및 무기력감이 근본 원인. 이번주 혁신위가 당 지도부를 향해 최후통첩에 나설 예정. 울산에 다녀온 김기현 대표, 영국에 다녀온 대통령실이 과연 혁신위 파경을 앞두고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 어떤 경우든 혁신위가 웃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는 건 이제 물 건너 간 듯.
②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팀의 TK 지역 첫 행사 흥행 성적 나쁘지 않아 이런 형태의 세몰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가능성.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당 추진 사전 작업은 넉넉한 동력 확보.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판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키 플레이어'이면서, 동시에 유튜브나 라디오의 핵심 패널로 등장해 뉴스 전달자, 때론 뉴스 분석가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 중.
③ 한동훈 장관 지난 한주 동안 지방 행사만 세 번. 갈 때마다 국무위원으로서 지방 방문 목적과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 쏟아내. 야당 저격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지역, 지역민 찬양 발언도 거침없이 발사. 이쯤 되면 위법은 아니더라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인데, 민주당은 한 장관 키워줄까 싶어 망설이고, 보수언론들은 시원하다 박수치기 바쁜 모습. 한 장관의 폭주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기엔 늦었고, 겸손 모드로 전환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해 보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① 민주당 급기야 총선기획단 차워너에서 부적절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나섬. 하지만 막말 및 강성지지층을 염두에 둔 오버슈팅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최강욱 징계 등을 둘러싼 개딸들의 반발, 내부 충돌 기운이 여전하기 때문. 보수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 탓에 당내 지위나 역할 등을 떠나 민주당 당적만 갖고 있으면 입조심해야 할 판인데,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자초한 측면도 없다고 아니할 순 없음.

② 총선 준비를 해나가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민주당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인상. 국민의힘이 활발한 인재영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너무 조용. 이준석 전 대표 쪽만 하더라도 함께 당을 할 인사를 물밑에서 폭넓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론 민주당이 영입 활동에 대한 보안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비밀 없는 정치권의 생리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소수점 아래 수준.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① 지난주 카카오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바꾸며 사실상 정부에 백기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여진이 계속될 듯. 네이버는 여론 살펴가며 타이밍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주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다음의 조처에 대해 "사주 김범수 등을 구하기 위한 굴욕적인 합작품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특별한 변화와 불편함을 느끼기 쉽지 않기 때문. '가랑비로 옷을 적시는' 전략으로 진행되는 포털 장악에 야당은 굼뜨게 반응하며 아직 미적미적 중.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① 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의도 긴장감 최고조.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본회의는 법사위 보이콧을 통해 저지했지만, 30일~1일 본회의까지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듯. 김진표 의장이 애초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고, 국힘도 다른 민생법안, 예산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이 걸려 있어 무턱대고 보이콧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 민주당은 국힘이 단체로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검사2명 탄핵안, 헌재소장 동의안 및 다른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거대야당 독주 비판을 우려해 속도 조절할 가능성. 영국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이번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것도 정국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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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후 실거주? “안돼!”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철산자이 계약자들 대혼란
국토부 “전월세로 실거주의무 총족 불가”…LH에 분양대금+이자 받고 넘겨야
1.4대책 발표 후 투자자 대거 계약…‘로또 분양’ 양산 예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적용 중인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가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됨. 이에 내달 분양 1주년을 맞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이 크게 당황.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 당시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대규모 미계약 발생. 전체 부동산 시장에 줄 충격을 우려한 정부는 해를 넘긴 직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시키고, 실거주의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1.4대책 발표. 그 결과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나온 미계약 물량 전량이 전량 계약됨.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어 분양에 나섰던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의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중 1330가구 일반분양, 12월7일 1순위 접수)와 철산자이더헤리티지(3804가구 중 1631가구 일반분양, 12월27일 1순위 접수)도 낮은 경쟁률을 기록함. 결국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했으나, 1.4대책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과 함께 부활에 성공. 2월에 진행된 추가계약 접수에서 완판을 기록하게 됨. 이로 인해 1.4대책의 수혜를 받은 아파트로 이 세 곳이 함께 거론됨. 또한 이 세 단지의 완판이 서울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시발점이 됨. 이후 올해 내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신규 분양은 대부분 성공했고 그 영향으로 구축 아파트들도 시세가 반등함.

-셋 중 가장 먼저 분양을 진행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곧 전매제한 완화 제한이 풀릴 예정. 이론상으로는 12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거래 의무 폐지가 무산돼 이를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일부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분양권 전매와 실거주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분양권을 전매한 뒤 아파트 완공 후에 그 집에서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로 2년간 거주하면 전매도 하고 실거주 의무도 지킬 수 있다는 것. 입주할 수 없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매입할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하는 갭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줄 것이라는 의견.

-실거주의 기준은 ‘입주 가능일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이므로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수분양자)와 이 분양권을 매입하는 사람 사이의 계약은 사적 계약. 만약 2년 실거주하기로 계약한 후 수분양자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해 버리면 그 피해는 집을 산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 이런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형태의 사적 계약은 허용되지 않음. 즉, 무조건 수분양자가 실거주 해야 함.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분양자 본인이 해외에 체류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직장, 생업 등의 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군인이 지방으로 발령받는 경우, 질병 등의 문제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인정.

-이렇게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 수분양자들은 입주 가능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그러지 못한 수분양자는 해당 호수를 LH에 넘겨야 함. 이때 LH는 그동안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함. LH가 받아주기 때문에 정비사업조합이나 시공사로 피해가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LH는 이렇게 취소된 아파트를 모아서 나중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됨. 흔히 말하는 ‘줍줍’. 이번에 이슈가 된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인데다 지난 1년간 건축비가 많이 올라 현재 시세가 당시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 즉 분양가로 해당 물건이 풀리면 그 차액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됨.

-문제는, 실거주 의사 없이 투자 목적으로 무순위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수분양자들이 입는 피해. 당시 3개 단지에서 나왔던 미계약분이 단지별로 수백 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됨. 당시 여러 채를 계약하고 인증한 SNS 글도 있었음.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 나중에 LH가 공급하게 될 취소분 ‘로또’ 아파트는 이들이 얻어야 할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결과.

-일부에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끝난 후에 여야가 다시 논의하지 않겠냐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음. 지금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기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있을 거란 해석. 만약에 극적인 타협에 도달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된다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는 통과돼야 함. 수분양자들의 기대대로 내년 총선 후에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

김창경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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