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만간 전체회의 열어 사모펀드 사태 추궁


은성수 금융위원장·윤석헌 금감원장 출석…규제완화·감독미흡 등 따질듯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7-13 오후 5:14:0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국회에 출석한다. 정무위원회는 두 금융당국 수장을 불러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에 대한 감독 책임과 미비한 정책 문제 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도 참석 대상이다. 
 
사모펀드 문제는 그간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금감원의 안일한 검사태도가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단순 운용사 점검뿐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무위는 금융위·금감원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근본적 원인이 '정책이냐 감독이냐'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정무위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당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두 당국 수장이 미래통합당 정무위원들을 만나 상견례를 하고 금융 현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상견례를 마쳤다. 
 
특히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이번 금융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금융당국 실책이 금융사고를 키웠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금융회사를 규제 대상으로만 본다"고 꼬집었다. 
 
당국 수장들도 정무위원들의 송곳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윤 원장은 정무위 참석을 앞두고 실무부서와 해명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감독부실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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