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완전판매, 은행장 선조사·금감원 후검사로 살핀다


은행장 책임 강화 차원…금감원 검사 효율성도 증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7-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은행장이 먼저 조사한 뒤 금융감독원이 이를 확인해 살피는 방식으로 검사가 바뀐다. 은행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검사 시간을 덜어 보다 수월한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은 불완전판매 검사방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본적인 검사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진행하되 은행장 자체조사 결과 보고를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검사는 은행 주도가 아닌 금감원 주도로 진행됐다. 금감원이 서면·현장검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요구한 자료를 받는 형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일어났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졌을 때 은행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은행 실무자들은 "판매절차를 개선했다"고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하기도 했다. 
 
앞으로 은행장이 직접 불완전판매를 사전조사하면서 이러한 잡음은 다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장이 직접 책임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실무진의 허위보고 문제도 사전에 걸러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도 은행의 사전조사에 신뢰를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최종적으로 신뢰를 쌓으려면 일단 스스로 점검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계기로 은행이 은행산업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사전조사는 금감원의 검사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라임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은 총 672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검사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 내부의 상품검사 인력이 금감원보다 많다"며 "이번에 검사 방식을 개선하면 불완전판매 검사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선된 검사방식은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검사 때 시범 적용했다. 이미 우리·하나은행은 은행장 주도로 자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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