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입법 있어야 실효 거둬"


수보회의 주재,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 법대로 7월내 요청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7-06 오후 3:36:0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가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주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 정부여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소위 '부동산 5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끝내 폐기되면서 정부대책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는 15일 출범이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언급하고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 공수처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1·2차 추경 모두 6월말 기준 90%이상 집행된 것을 소개하고 "3차 추경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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