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 유착 사건 특임검사 필요 없다" 일축


"수사 지휘, 독립적으로 수사하란 취지" 강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7-03 오후 12:10: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가운데 법무부가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특임검사 등 주장을 일축했다. 이미 제시한 특임검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현재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일) 시행된 장관의 수사 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란 취지"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니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팀을 자체적으로 따로 꾸려서 재수사하는 형태로 했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임검사 임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어렵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상태에서 수사팀을 교체하면 오히려 사건이 매장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임검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결국 하루 만인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휘했다.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휘를 내렸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다. 대신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검사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찬반 등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