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민보건부 추진 "질병청 승격만으론 부족"


보건부는 지역 방역청과 연계…김종인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6-30 오후 1:55: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30일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신설된 국민보건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준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국민보건부의 구체적인 조직안도 제시했다. 그는 "보건부 안에 지역 방역청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는 보건소와 어떤 연관을 맺느냐에 따라 질병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부가 신설돼 지방 방역청이 만들어져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보건부가 설치되면 중앙과 지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간판만 갈아주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국민보건부' 신설 구상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통합당 차원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 정책위는 성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국민보건부 신설 구상은 정부여당의 질병관리청 설치와 유사하지만 부처 자체를 독립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립 부처로서 예산을 이전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에 방역청을 따로 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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