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살인·청소년성폭행 전과자'도 예비후보 등록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2-14 오후 3:51:4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앞으로 두달 정도 남은 21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이 7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오늘 기준으로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이 포함된 수치이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상당한 비율입니다. 각양각색의 정당과 예비후보자 상황을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이종용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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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4·15 총선을 두달 앞두고 신당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여 정당이 70개를 웃돌 것으로 보이죠?
 
[기자]
 
13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이고,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26개입니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5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후보자 등록일이 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철에 원외 군소정당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이번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계해 배분하는데,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적어지고,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로서는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국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선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그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거 공약에도 힘을 실을텐데, 어떤 정당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당이 많아서 전부 소개할 수 없고 관심을 끄는 당부터 소개하자면, 결혼정보회사로 유명한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이 있습니다. 결혼미래당은 결혼육아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전 국민이 결혼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3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 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종교 정당인 기독당은 정책으로 1국가 2체제 통일 국가 준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 낙태금지, 반이슬람 등을 정책으로 내놨다. 청년 청당으로 유명한 우리미래(우리당)은 만 16세 선거권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기상천외한 당들이 보이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도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앵커]
 
선거철 단골 손님이 있죠. 공중부양으로 유명한 허경영씨도 이번에 출마하나요?
 
[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경제공화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씨도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습니다. 국가와 정치권을 혁명하고,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이름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1인당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결혼하면 1억원을 지원하고, 주택 자금 2억원까지 영구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장려공약'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2170명인데, 이중 912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입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허경영 신드롬이 다시 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비후보 등록은 자격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허경영씨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일단 예비등록부터 하고 보자면서 이름만 걸어둔 지역도 많습니다.
 
[앵커]
 
군소 신당들이 난립하는 만큼 예비후보들도 넘쳐나는데, 자격 기준은 모두 갖췄습니까. 전과자라던가 흉악범죄자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 중에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30% 가량입니다. 세명 중 한명이 꼴로 전과자가 있는 것인데요,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리거나 학생 운동으로 집회시위법 위반에 걸린 사람을 감안하더라도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난 20대 총선때 최종 후보자의 전과자 비율이 4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살인이나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정당의 예비후보로 올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허경영씨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가장 많습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이 900명이지만, 그 중 전과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부산 서구동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모씨는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광주 광산갑에 예비후로를 등록한 같은 당 조모씨는 청소년 강간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 전과자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들의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어서, 흉악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신당 중에는 기존 원내 정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도 있지요. 어제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을 정식 정당으로 인정했군요?
 
[기자]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층에 사무실이 있는 등 같은 장소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본격적인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에서 넘어온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은 한국당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 입당한 조훈현 의원이 맡습니다. 
 
반면에 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당’이라는 당명은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록한 ‘국민새정당’과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이달 초에 선관위의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진다는 우려에섭니다. 
 
[앵커]
 
지역구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 국회로 진입하겠다. 당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으로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를 해야 합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는데, 당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고,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이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정당 득표율을 3% 얻으려면 70만명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벽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정당이 산발적으로 분산된 정치 구조에서는 세력이 없는 신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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