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7조 신규 민자사업 발굴"


민자사업 집행규모 4.2조→9.1조 증가 예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1-14 오후 7:08:3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기존에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최대 17조원에 이르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구 차관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 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2조3000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에 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총 8조원 규모의 13개 사업의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2022년까지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 서창-김포 고속도로(9000억) 등 5조7000조원 규모의 9개 사업 착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사업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 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민자사업 집행 규모가 2023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도 지속 추진한다. 구 차관은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춰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와 함께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겠다"며 "제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기금 출자, 보험가인 등 안정적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민간사업 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역할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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