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경보 발령


판매 경쟁에 불완전판매 우려…판매 시 소비자에 설명 강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우려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GA에 대한 대대적인 부분검사도 진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으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총 400만건이 판매됐다. 이중 일부 보험사는 연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금융당국은 이어 보험소비자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유의사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등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하고 올해 12월1일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가 참여하는 관련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과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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