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은행 흥행실패 작심비판…"금융위, 안정성만 추구"


한국당 김선동 의원 "금융관료, 안정성만 따져 규제 강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16 오후 2:25:4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흥행실패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금융관료들이 혁신성보다 안정성에 방점을 뒀고, 결국 규제강화로 이어져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는 토스 외에 유력 후보가 없어, 오히려 지난 5월보다 흥행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에 열릴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인터넷은행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번에는 유력후보 두 곳이 모두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유력후보 한 곳이 포기해 반쪽이 됐다"며 "책임이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판을 짠 금융당국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특히 김선동 의원은 금융혁신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때보다 사업계획 안정성·포용성 배점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참여 기업이 이를 충족하려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가 벤처답게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금융관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정성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선동 의원이 제공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배점 변경 항목'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 적정성, 사업계획 포용성·안정성 배점이 2015년보다 크게 상향됐다.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은 2015년 40점→올해 60점, 사업계획 포용성은 2015년 100점→올해 120점으로 올랐다. 또 사업계획 안정성은 2015년 50점→올해 100점으로 상향됐다.
 
김선동 의원은 "공무원적 사고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혁신 흐름에 맞게 사고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장병완 의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인기를 별로 못얻고 있다"며 "금융혁신을 위한 인터넷은행 취지는 좋지만 현재는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기존 금융정책 틀을 놔두고 거기에 인터넷은행을 끼워 맞추려다보니 혁신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규제는 그대로 놔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장 의원은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나 역시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도 인터넷은행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혁신의 총아는 결국 새로운 기술을 가진 핀테크"라면서 "혁신기술을 두고 시중은행과 핀테크의 경쟁이 치열한데, 오히려 인터넷은행의 위치는 금융산업에서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비대면 금융에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기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수익모델이 없다면,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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