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도마 위 오른 산은-수은 합병…대우건설·한국GM '쟁점'


이동걸 산은회장 "수은통합, 민간서 논의돼야"…여야 질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14 오후 3:05:4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대우건설 매각 등 기업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한국 노사갈등 등의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두번째)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책은행 통합 건을 정부에 건의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의 통합 필요성을 발언한 이후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 "민간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대출을 진행하는데, 우리 정책금융기관은 분산돼 있어 소액지원은 되지만 대규모 지원은 잘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B2B 투자는 부진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책금융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은 합병 건이 전 수은 행장이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합병 관련한 얘기는) 사견을 전제로 했다"며 "은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학계 등 민관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은 공적수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민간 토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산은은 지난 4월 출자회사 관리와 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임무는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인데 이를 자회사에 떠넘겼다"며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을) 실패할 경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책임 회피가 아니다"면서 "향후 구조조정이나 매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산은이 출자·관리하는 금호아시아나와 한국지엠(GM)까지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우건설 매각을 단기간에 성사할 수는 없지만, 2년 정도 후에는 기업가치를 높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의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선 "일부 물량(트랙스)의 해외생산 이전은 어떤 결정을 하던 산은이 제동을 걸 수 없다"면서 "노사 간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이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회사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긴 미래를 보고 협의를 잘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산업은행 역할도 강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구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은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정서까지도 고려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GM 주식의 17.08%를 취득하고 있는 2대 주주이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관련 내용을 대우조선해양 쪽에 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의사는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우리·KEB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후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펀드 부적합 가입률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작년까지 DLF를 판매했지만 실무진들이 이상징후를 발견해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며  "은행 위험을 감지하고 지키도록 애쓰겠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 또한 "인터넷을 통해 펀드 등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펀드 부적합 가입률이 높다"며 "개선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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