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중기부 국감서 기강 해이·정책 실효성 지적 이어져(종합)


산업위 중기부 국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8 오후 6:51:41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산하 기관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중기부의 중점 사업인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 감소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공수가 바뀌었지만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말 끊기와 일방적인 몰아세우기 행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야당, 중기부·산하 공직자 기강 해이 질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 여부를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달 김 원장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회식 자리에서 당시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접촉하고 업무 외 시간에 A씨에게 '보고싶다',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중기연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를 신고했고, 중기부는 현재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2차 피해방지도 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김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부단장을 맡았고 현역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 자료 요구를 해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적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말을 아꼈다.
 
중기부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중기부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종합감사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 9월 중기부 소속 한 과장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기념해 피감기관 센터장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 사진을 공개하고 감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실태조사 결과 부풀리기 공세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현재 3만개까지 스마트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구축 완료 후 1년 이내 폐업기업이 48개에 달했고, 폐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4162개"라며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40%인데, 정부는 산술평균 수치가 좋아서 지원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조사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것은 5개월 사이 완성된 스마트공장이 많지 않은 데 있다"며 평가지표 마련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스마트공장의 매출에 대해선 "40%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60%가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여야 공감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내 3만여개 편의점의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매출 110만원 이하 편의점은 20.1%로 5군데 중 1군데는 적자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수년간 편의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편의점의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편의점 점포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지만 너무 많은 편의점이 생겨 힘든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주52시간 문제는 유예 기간이 아니라 제도 작업장별 조정을 해아한다"며 "청와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최저임금은 자영업 문제였지만 52시간은 중소제조업 문제"라며 "주 52시간 제도가 연착륙되도록 봐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 회의가 있을 때 강하게 전달했다. 지적한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말한 해결책에서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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