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국조·특검 요구, 논리적 모순"


"검찰, 피의사실 유포 책임자 문책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11 오후 4:56:1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특검과 국정조사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의 고소·고발이다. 그에 따라 이뤄진 수사인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섭게 '면죄부일 수 있다'고 하더니 그 후에는 수사를 근거로 '장관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장관 임명도 반대했다"며 "이제는 조 장관이 임명되고나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는 피의사실 유포와 같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가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검찰의 정치개입이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도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그런 행위에 책임자를 문책하면서 세간의 의혹들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이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2만2000여건 정도인데 법안 처리정도는 30%밖에 안된다"며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인사와 향후 정치일정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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